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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鑑定價格; appraised value)
감정가격이란 동산·부동산 기타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화폐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60 ② 상증령 49 ① 법령 89 ② 소령 9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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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鑑定機關; appraisal organization)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동산·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을 업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 예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령 49 ① 법령 8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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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鑑定評價手數料; appraisal and assessment fee)
상속ㆍ증여세의 신고를 목적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감정평가수수료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평가수수료와 주식평가수수료가 있으며 토지평가수수료는 500만원까지 주식평가수수료는 주식평가대상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25 ① 2호 상증령 20의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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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競落; auctioning)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경매인(最高價競買人)에게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처분을 경락허가결정이라고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면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果實) 그밖의 이익을 취득하며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 위에 존재하고 있던 유치권(留置權)을 인수하나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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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競賣; auction)
경매란 넓은 의미로는 매수희망자가 여러 명일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賣渡)하는 것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執行官)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하게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신청을 하는 자에게 경매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를 공매(公賣)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참조조문〕징법 67 부령 14 ① 4호·58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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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告訴; accusation)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형소법 223)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른바 친고죄(親告罪：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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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供給對價; amount of supply)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한다. 공급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참조조문〕부법 13 ①·2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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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共同事業; a joint enterprise)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 말한다.
여기에서의 공동사업에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공동사업자 등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까지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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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公證; authentication)
공증이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와 같은 단체가 직권에 의해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증된 사실 또는 문서에 대하여는 반증이 없는 한 공증된 대로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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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科料; a fine)
과료란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5만원 이상으로 과해지는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이다. 따라서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의 일종인 과태료와는 구분된다.
〔참조조문〕형법 47 법법 21 4호 소법 33 ① 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