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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課稅臺帳; account book for taxation)
지방세법상 시장·군수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농업소득세에 있어서도 시장·군수는 농업소득세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연간 농업소득금액이 기초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농지세대장만 비치·정리하여 왔으나 현행 농업소득세는 모든 농업소득세과세대상에 대한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도록 하여 세원탈루 등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참조조문〕지법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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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課稅處分의 取消; annulment of taxation)
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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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안분계산(課稅標準按分計算; apportionment of tax base)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 즉 과세되는 부분을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러한 과세되는 공급가액의 계산절차를 과세표준안분계산이라고 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사용면적비율 등이 과세표준안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참조조문〕부령 48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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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過少申告加算稅; additional tax on underreport of income)
과소신고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현행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있다.
〔참조조문〕법법 76 ① 소법 81 ① 부법 22 ⑤ 상증법 7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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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購買承認書; approval of purchase)
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된다.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24 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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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의 예(國稅徵收의 例; applying correspondingly to national tax collection)
국세징수의 예란 조세 또는 공과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조세공과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준용한다는 뜻이다.
국세징수절차는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고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督促)을 하며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압류(押留)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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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國稅還給加算金;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참조조문〕기법 52 기령 30 기칙 13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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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權利取得; acquisition of right)
권리취득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을 권리취득이라 하는데 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점(先占) 습득(拾得) 선의취득(善意取得)이나 인격권·신분권 등 가족권(家族權)의 취득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하여 승계취득(承繼取得)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상속 등에 의한 취득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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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歸屬; attribution)
귀속이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에 의해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이라 한다.
〔참조조문〕기법 1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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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주의(歸屬主義; attributable income principle)
귀속주의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과세에 있어서 국내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귀속주의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관련되지 아니한 본점 직거래에 의한 소득이나 본점 직접투자에 의한 이자·배당소득 등은 국내사업장 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귀속주의는 총괄주의(總括主義)와 대비된다. 총괄주의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국내사업장에 관련 없는 이자·배당소득이나 본점 직거래분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