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소득(農業所得; agricultural income)
농업소득이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농업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농업소득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197 법법 58의 2
-
농업소득세(農業所得稅; agricultural income tax)
농업소득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시·군에서 과세하는 지방세(地方稅)이다. 2001년부터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면서 시설재배·수경재배 등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던 것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조정하였고 필요경비의 범위에 감가상각 및 손비개념이 도입되었다.
과세기간 중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농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농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농업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과 기초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농업소득세산출세액이 된다. 농업소득세율은 최저 3%부터 최고 4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다.
〔참조조문〕지법 197～214
-
농업소득조사위원회(農業所得調査委員會; agricultural income investigation committee)
수입금액 및 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농업소득조사위원은 위원회가 속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새마을지도자 또는 동·이장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시장·군수가 위촉하여 선발한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군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재해 작물의 거래가격 생산량 그밖에 농업소득세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지법 213 지령 158·159
-
농지교환·분합(農地交換·分合; administrative give-and-take and division-and-junction of farmland)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분합이란 토지 등에 관한 권리의 분할과 합병을 말하는데 토지의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이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여러 농가가 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는 행정처분이며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89 ① 2호 소령 153 ①
-
누적효과(累積效果; accumulation effect)
면세제도는 면세적용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간거래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최종거래단계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로 인해 경감된 세액뿐만 아니라 면세의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이 추가로 과세됨으로써 오히려 중복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누적효과라 한다. 이러한 누적효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체계에서 벗어난 제도가 거래중간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효과로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누적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비단 중간단계에서의 면세제도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제도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로서 누적효과를 제거하고 있다.
① 면세포기제도
② 간이과세포기제도
③ 납부세액계산시 매입세액공제제도
④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⑤ 재고매입세액공제
-
대손충당금(貸損充當金; allowance for bad debts)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계정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대손(貸損)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말에 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대손추산액(貸損推算額)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률(貸損經驗率)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그 후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과 상계(相計)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貸損償却)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대손추산(貸損推算)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말의 외상매출금·대여금 또는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의 1(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금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는 대손충당금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한다.
〔참조조문〕법법 34 법령 61 소법 28 기회기 57
-
대행수출(代行輸出; agency export)
대행수출이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출할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어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은 국내거래와는 달리 외국과의 물품거래를 하는 것이어서 대외적인 공신력과 거래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자만이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행수출의 경우에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대행의뢰자는 수출물품의 대가로 받은 외환증서나 원화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한다.
〔참조조문〕부통 11-26-5
-
매도가능증권(賣渡可能證券; available-for-sale)
매도가능증권이란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밖의 모든 유가증권을 말한다.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주식이나 만기보유증권 또는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채권을 말하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유동자산으로 분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참조조문〕기준서 8호
-
매입에누리(買入에누리; allowance on purchases)
매입에누리는 물품의 매입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매입당시에 통상의 매입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입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입에누리액은 매입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법령 19 1호 소령 55 ① 1호 부법 13 ② 1호
-
매입채무(買入債務; account payables)
매입채무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 중 원재료의 구입과 같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따라서 설비구입대금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차입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발행한 어음은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