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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賣出債權; account receivable)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즉 매출채권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신용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하여 매출채권이란 과목으로 통합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이 중요하면 각각 독자적으로 계상해도 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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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가산세(未納付加算稅; additional tax on nonpayment)
미납부가산세는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납부기일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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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additional tax on non-registration)
미등록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준금액에 일정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을 가지는 과태료(過怠料)의 일종이다.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며 예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가액이다.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100이다. 이러한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지연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는 미등록가산세가 없다.
〔참조조문〕부법 2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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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未受收益; accrued revenue)
기업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役務)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期間歸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역무제공사실의 확정성과 객관성 및 가액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의 인식·측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실무상 보수주의원칙의 입장에서 미지급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지만 미수수익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미수금은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확정된 채권으로서 보통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확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미수수익과는 다르다.
따라서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등도 대가수령(代價受領)의 기일 전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지만 당해 대가수령의 기한이 경과한 다음에는 확정채권인 미수금(未收金)이 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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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기부금(未支給寄附金; accrued contribution)
기부금이라 함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라고 한다.
세법에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의 귀속시기를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에 손금(損金)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어음이 결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금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기부금을 미지급기부금이라 한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법법 24 법령 3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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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發生主義; accrual basis)
발생주의는 현금주의(現金主義)와 상반된 개념으로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이다. 기업의 기간손익(期間損益)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금의 투자와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익(收益)이란 경영활동의 결과에 따라 창출된 재화나 용역을 뜻하므로 생산적 급부의 완성에 의하여 수익의 발생이 인식되어야 하며 비용(費用)은 생산활동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감소 또는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뜻하므로 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비용의 발생이 인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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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불성실가산세(報告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on insincere report)
보고불성실가산세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支給調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란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수입금액·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의 누락 또는 오기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세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세금우대자료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76 ⑦ 소법 81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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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결정(賦課決定; assessment determination)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나 공과금을 특정인에게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부과(賦課)라 하며 세법상의 부과는 특정납세의무자에게 대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하나의 절차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의 결정에 관계되는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부과과세에 의한 국세 및 지방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오로지 세무서장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의 부담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부과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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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과세제도(賦課課稅制度; assessment system)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 하겠다. 이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재평가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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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취소(賦課取消; annulment of assessment)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한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賦課決定)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徵收決定行爲)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國庫)에 귀속된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참조조문〕기법 26 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