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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授權資本; authorized capital)
수권자본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株式總數)를 뜻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서만 전액납입(全額納入)의 주식을 발행하고 나머지 미발행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할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最高限度額)까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액을 수권자본금(授權資本金)이라 하고 이 제도를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라고 한다.
〔참조조문〕상법 289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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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修正稅金計算書; amended tax invoice)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錯誤) 또는 정정사유(訂正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금계산서의 수정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그 거래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공급거래시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일이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정교부할 수 없다. 또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差減)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령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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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修正申告; amended tax return)
국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때 ② 기재된 결손금액(缺損金額) 또는 환급세액(還給稅額)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③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 정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관청에게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유익한 제도이다. 한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준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지방세에 있어서 수정신고는 지방세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①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인된 경우 ②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는 수정신고로 과다신고는 경정청구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과소 과다신고 모두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45 ①·46·49 기령 25 지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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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판매(試用販賣; approval sales)
시용판매라 함은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 일반매출과 다른 점은 상품의 발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시용매출에 있어서는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을 때까지는 상품을 비록 발송하였더라도 재고자산(在庫資産)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과목은 그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상품·제품 등에 포함하여 기재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송품(試送品)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도 시용매출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입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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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申告·納付不誠實加算稅; additional tax on insincere self-assessment by tax payment)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의 가산세이다.
〔참조조문〕소법 81 ①·④ 법법 76 ① 부법 2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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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審査請求; appeal for review)
심사청구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세(市·郡稅)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1심급(第1審級)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2심급(第2審級)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請求)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지법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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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審判請求; appeal to tax tribunal)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1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이 된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인 국세심판원장(國稅審判院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행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조조문〕기법 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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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기장충당금(壓縮記帳充當金; advanced depreciation provision)
압축기장이란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減額)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법이다.
기업회계상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지급목적을 해(害)하는 결과가 되므로 압축기장을 통하여 과세를 피하고 향후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일시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壓縮記帳充當金)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상계기장(相計記帳) 즉 압축기장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정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6·37·44·46·47·50 기준서 5호 문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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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자(約定利子; agreed interest)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이자를 말한다. 민법에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할 때에는 그 약정이자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이자율은 민사(民事)에서는 연 5%가 되고 상사(商事)에서는 연 6%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민법 379 상법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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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業務無關資産; asset irrelevant to business)
업무무관자산이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기업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세법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당해 법인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이 총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참조조문〕법법 27·28 4호 법령 4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