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예산(均衡豫算; balanced budget)
균형예산이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고 적자가 없는 예산을 말한다. 특히 재정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재정 예산에 중점을 두는 경우를 균형예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균형예산을 엄밀히 해석하면 모든 세출이 조세 외의 경상적인 세입에서 조달되어 있고 차입금 혹은 공채(公債)에 의해 보충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라 해도 된다.
-
기본공제(基本控除; basic deduction)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 없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공제의 일종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50
-
기장(記帳; book-keeping)
기장이란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기업의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그 세목(稅目)에 대한 과세대상의 파악과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장부에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신규개시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매출액 등 수입이나 경비지출 또는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0 법법 112
-
기준가격(基準價格; base price)
기준가격이라 함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를 부과하므로 기준가격은 부당이득세(不當利得稅)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당이득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참조조문〕부당이득세법 1
-
기준경비율(基準經費率; basic expense rate)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대량성·반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방법(推計方法)을 결정하여 그 취급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기준경비율을 정하여 두는 것이다. 2001년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2002년귀속분부터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신규사업자 및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참조조문〕소법 80 소령 143·145
-추계조사결정 참조
-
기초가액(基礎價額; basic price)
기초가액이란 감가상각액 또는 감가상각률의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계산시 기초가액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에 의한다. 즉 건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 기타의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취득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취득원가를 자가생산(自家生産)의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실제의 원가인 실제제작원가를 기초가액으로 한다.
세법에서 감가상각계산방법 중 정률법(定率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미상각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며 정액법·생산량비례법(定額法·生産量比例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있다.
-
기초공제(基礎控除; basic exemption)
기초공제란 세액계산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표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기초공제로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기초공제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공제해 주는 기초공제를 들 수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18 지법 204
-
농가부업소득(農家副業所得; by-job income of farmhouse)
농가부업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소득으로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밖의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축산부업인 경우에는 법소정규모 이내이면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하나 그 이외의 부업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러한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소령 9
-
대손금(貸損金; bad debts)
대손금이란 거래처의 파산·행방불명 등의 특정사유로 채권이 회수불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채권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하여는 기업의 판단에 의하나 법인세법은 대손처리에 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을 법정화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4 ② 법령 62 소령 55 ① 16호
-
대손세액공제(貸損稅額控除; bad debts tax credits)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부법 17의 2 부령 63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