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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서 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일정한 구분·배열·분류에 따라서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財務諸表)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대차대조표는 유동성배열법(流動性配列法)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형식은 계정식 또는 보고식으로 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는 그 작성시기에 따라 통상대차대조표와 비상대차대조표로 나뉜다. 상법은 그밖에 대차대조표에 관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의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0 ② 1호 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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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屠畜稅; butchery tax)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行爲稅的) 성격의 독립세이다. 도축세는 도살지소재의 시·군에서 소·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돼지의 도축은 대부분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므로 도장경영자 기타 징수에 편리한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축세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세액 기타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되게 납입할 경우에는 미납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시장·군수가 도축세 징수상 필요하다 하여 명령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도축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발행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지법 234～234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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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권형(同業者權衡; balanced scale of same-line businessman)
동업자권형이란 추계조사방법 중의 하나로서 기장(記帳)이 가장 정확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정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법령 104 ② 2호 소령 144 ① 1호 부령 69 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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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법인이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자기주식소각익은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본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등은 제외)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등은 제외) 재평가적립금(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상당액은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준비금(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물론이고 주식배당도 배당이 아니라 주주지분의 재분류에 불과하다. 한편 상법의 다수설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배당이 아니지만 주식배당은 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6 소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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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가공업(保稅加工業; bonded processing business)
보세가공업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하여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일정한 보세구역 내에 반입된 미가공원재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외국물품을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후 그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세 특히 수입세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을 보세라고 하며 외국물품이 지정된 보세구역에 있을 동안 수입세의 부과를 유예시켜 둔 채 다시 가공하여 외국에 재수출하는 것을 보세(保稅)가공방식에 의한 무역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역형태는 선진공업국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상호보완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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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保稅工場; bonded factory)
보세공장이라 함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다.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인 점에서 외국물품의 장치·전시·건설·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구역(保稅區域)과 구별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과는 외국물품을 외국물품 상태로 제조·가공하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이나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 관세법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는 비관세지역(非關稅地域)인 데 비하여 보세공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유보되는 보세구역이다. 보세공장은 제조·가공된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수출용보세공장과 수입용보세공장으로 구분된다.
〔참조조문〕관세법 18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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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保稅區域; bonded area)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같은 통관절차(通關節次)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關稅債權)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이다. 보세구역은 설치목적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藏置)하는 구역과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에서 가공·제조·전시·건설·판매하기 위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소극적(消極的) 보세구역이라 하고 후자를 적극적(積極的) 보세구역이라고 한다. 또한 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指定保稅區域)과 세관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을 말한다. 한편 특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만을 말한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藏置)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와 수출입허가사항의 확인이라는 통관목적의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엄격히 세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8 특소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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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임가공업(保稅賃加工業; bonded processing service business)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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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保稅倉庫;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라 함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기존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로 통합한 것으로서 보세구역제도의 목적상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은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장치장이 부족하고 수출입업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발생하는 제도가 보세창고이다.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은 외국물품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보세창고의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외국물품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다.
〔참조조문〕관세법 15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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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複式簿記; bookkeeping by double entry)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단식부기(單式簿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計定記入법칙)에 의거하여 대차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