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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負擔金; burden charge)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稅)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서만 부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된다. 이러한 부담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과금의 한 종류로 보아 강제성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과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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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不動産賣買業; buying and selling of real estate)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건설업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된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월 내에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9·69 소령 34·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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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副産物; by-products)
부산물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품으로서 목적제품에 비교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며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유목적면에서 본 부산물의 회계상의 성질은 제품과 같이 직접적인 판매목적 자산이며 판매목적의 이용가치가 그 구체적인 자산성으로 인식된다. 또 측정면에서 보면 비화폐성자산이며 이는 언젠가는 비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성자산이므로 원가배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동일한 원재료에 의하여 생산된 부차적인 물품이라는 의미에서는 부산물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개념으로는 작업폐물이 있다. 작업폐물은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성질의 파생품인 데 비하여 부산물은 투입된 원재료와 다른 성질의 물품이다. 부산물의 예로는 제분공장에서 생산되는 밀기울 비누공장에서 생산되는 글리세린 등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원가계산준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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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事業所得; business income)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과 구별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서 따로 구분하여 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참조조문〕소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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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事業年度; business year)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법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므로 그 영업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기간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바 이 단위가 되는 기간을 사업연도라 한다.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불문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참조조문〕법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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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社債; bond)
사채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사채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기계약에 의하여 균일하게 세분된 금액으로 거액을 모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이다. 사채는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고정부채라는 점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과 그 성격을 같이하지만 그것이 증권금융이고 직접금융이며 사채권을 유가증권으로 유통함으로써 투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채권자가 이해를 같이하는 하나의 이익단체로서 법적으로 인정된 사채권자집회를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금리가 일반적으로 차입금보다 저율이라는 점에서 장기차입금과 다르다. 사채의 종류에는 원리금지급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 사채권자의 성명을 사채원부와 사채권면에 표시 여부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환사채와 보통사채로 나누어진다.
〔참조조문〕상법 469～516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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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비(社債發行費; bond issue costs)
사채발행비란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비를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71 ③ 기회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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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BEP(break-even point))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은 비용과 매출액이 동일하게 된 때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과 손실이 나누어지는 구분점(區分點)이 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보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감소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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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bond with stock warrants)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또는 사채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발행시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첨가한 사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일반사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고 유리하게 발행된 만큼은 신주인수권의 대가(代價)를 받은 것과 같으며 그 신주인수권대가는 추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발행하게 될 주식의 납입대금을 선납(先納)받은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점 등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참조조문〕상법 516의 2～516의 10 기준서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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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讓渡所得基本控除; basic deduction on transfer income)
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