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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가갱신선택권(廉價更新選擇權; bargain renewal option)
염가갱신선택권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갱신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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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가매수선택권(廉價買受選擇權; bargain purchase option)
염가매수선택권은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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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부사채(옵션附社債; Bond with option)
옵션부사채란 사채발행시 제시된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일 이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는 매수(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과 풋옵션이 부여되는 사채이다. 이때 콜옵션(call option)이란 발행회사가 만기 전 매입소각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풋옵션(put option)은 사채권자가 만기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옵션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도 발행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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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遺贈; bequest)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유산(遺産)의 처분을 말한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受遺者)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遺贈義務者)라고 한다.
유증은 자유인바 유산의 몇 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포괄유증) 또는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負擔附遺贈)도 있다. 상속인에게 유증하여도 무방하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생전의 계약(契約)인 점에서 유증과 다르나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참조조문〕상증법 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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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익부담의 원칙(應益負擔의 原則; benefit principle)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세되는바 도시계획세·주민세균등할을 그 구체적 예로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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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理事會; board of directors)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자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에는 출석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39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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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에 의한 상여(利益處分에 의한 賞與; bonus by appropriation of earnings)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②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주가차액보상금액
③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참조조문〕법법 20 법령 20·4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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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거증책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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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入札; bid)
입찰이란 경쟁계약(競爭契約)인 경우 매수(買受)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가격(請約價格)을 문서에 기재시켜서 이것을 제출시킨 후에 최고가격청약자에게 대하여 낙찰(落札)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술(口述)에 의한 경매(競賣)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시하는 청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相當)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에 붙이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請約誘引)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입찰은 청약 낙찰은 승낙(承諾)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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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帳簿價額; book value)
자산·부채·자본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자산에 속하는 평가성충당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순액(純額)을 말한다. 예컨대 감가상각비를 직접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이미 차감한 해당 유형자산 금액이 장부가액이 되고 만일 감가상각비를 간접법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형자산의 금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을 공제한 것이 장부가액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