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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소각·파기·은닉범(帳簿燒却·破棄·隱匿犯; book incineration·destruction·secretion criminal)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소각이란 물건을 불태워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파기란 물건을 찢거나 글자를 보이지 않게 지우는 등 장부로서의 효용을 잃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장부소각·파기·은닉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장부를 고의로 소각·파기·은닉하면 일단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장부소각·파기·은닉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참조조문〕처법 12의 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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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칙(租稅法의 基本原則; basic principle of tax law)
세법의 기본원칙은 이를 크게 나누어 납세부담의 승인이 법률유보사항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헌법 59)과 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표현을 구체화하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經濟的 觀察方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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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세(支店稅; branch tax)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일정한 부가세를 말한다. 본래 외국기업이 자국에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후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지점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송금한 후 당해 외국에서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자국에 진출하는 형태에 따라 세부담에 불공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지점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점세의 세율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참조조문〕법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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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借入金; borrowing)
차입금이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운전자금의 부족 또는 시설투자를 위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차입처에 따라 관계회사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등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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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換어음; bill of exchange)
환어음이란 어음의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한 내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참조조문〕어음법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