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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법(原價法; cost methods)
결산 기말의 자산(資産)의 재고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한다. 즉 원가법은 자산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取得原價)에 두는 것으로서 여기서 취득원가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구입원가(實際購入原價)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원가·제작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가주의(原價主義)의 이론적 근거는 자산을 아직 실현하지 아니한 장래의 수익에 대응시킬 비용의 선급(先給)으로 보는 데 있으며 시가법(時價法)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실현손익(未實現損益)의 계상을 배제하는 것이다.
원가법의 장점은 원가가 취득당시의 거래가격이라 객관적이며 검증가능(檢證可能)하고 확실성이 있으므로 계산이 명료하며 미실현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기장이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시에는 가공이익(架空利益)이 디플레이션시에는 비밀적립금(秘密積立金)이 발생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저가법을 인정하고 있으며원가법에는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령 91 법령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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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차이(原價差異; cost variance)
원가차이는 회사가 미리 계산한 예정 또는 표준제조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말한다. 원가계산을 행함에 있어서 계산의 신속성 등의 요청 때문에 예정원가계산(豫定原價計算) 또는 표준원가계산(標準原價計算)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예정원가 또는 표준원가가 계산상의 기초로 되고 그 가액과 실제원가와의 차이가 원가차이가 된다.
또한 실제원가계산에 의한 경우에도 일부의 제조비용에 대해서 예정원가에 의하는 경우에 실제원가와의 차이가 원가차이이다. 또한 배부과부족(配賦過不足)의 관점에서는 원가차이가 원가차익(原價差益)과 원가차손(原價差損)으로 분류되며 차이발생항목에 따라 재료비차이 노무비차이 제조간접비차이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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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불이행범(源泉徵收不履行犯; crime on nonfulfillment of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불이행범이란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게 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참조조문〕처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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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僞造; counterfeit)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통화 유가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위조범이라고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증인 납세증지 또는 법에 의한 입장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조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한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변조와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12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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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징수(委託徵收; consignment collection)
위탁징수란 세무서장이 국세의 징수를 시장(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 또는 군수)·군수에게 위임하고 위임받은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위임받은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위탁이란 사법상(私法上)의 위탁관계와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위임관계이나 세무서장이 당연히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영세한 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간편하고 징세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위탁징수는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과 그 성질은 유사하나 지방세의 경우에는 촉탁하는 기관과 받는 기관이 다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인 점과 그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참조조문〕징법 8
-시·군위탁징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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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委託販賣; consignment sale)
위탁판매란 상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판매형식을 말한다. 위탁된 상품은 적송품이라 하며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권은 위탁자의 것이므로 위탁자는 매출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의 매출수익의 실현시점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이다.
세법상도 마찬가지로 매출수익의 실현시점이 속하는 날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소령 48 기준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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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流動資産; current asset)
유동자산이란 비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산이 기업 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 자산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함에 있어 1년기준을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기준이 유동자산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재고자산 등은 1년기준에 관계없이 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유동자산은 그 자산의 성질에 따라 당좌자산·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유동자산은 기업의 부채지급능력 또는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참조조문〕기회기 15 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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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乙種勤勞所得; class B earned income)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되는 것 제외)를 말한다.
이는 근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갑종근로소득과 같으나 그 지급자가 외국법인 등에 따라 소득세징수방법·절차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제도에 의한 소득세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을종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원(稅源)의 포착 및 징세비의 절감 등을 위해서 을종근로소득자에게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 100분의 10을 허용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0·1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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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의무(擬制義務; constructive obligation)
명시적·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인 법적의무와는 달리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7호 문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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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징수(移越徵收; collection carried forward)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데 이를 이월징수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