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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認定賞與; constructive bonus)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20 소령 4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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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공제(子女養育費控除; childcare expense deduction)
자녀양육비공제란 소득세법상 6세 이하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5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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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資本去來; capital transaction)
손익거래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협의의 자본 즉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거래가 자본거래인데 증자·감자·주식의 할증발행·자기주식거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세법상 자본 및 출자의 납입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제외)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주식할인발행차금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은 자본거래로서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또는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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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資本金; capital stock)
자본금이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은 자본금계정에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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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資本的支出; capital expenditure)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 그치지 않고 차기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지출액은 자본화되었다가 그 효익의 발생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하는바 이 같은 지출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한다. 이는 수익적지출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세법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자본적지출로서 다음을 예시하고 있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참조조문〕법령 31 소령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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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資本調整; capital adjustment)
자본조정이란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서 가감되어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결과가 미확정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자본조정항목은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로 계상할 수 없다는 점과 자본구성항목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조정항목으로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있다.
〔참조조문〕기회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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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 capital reserve)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인 자본잉여금의 일종으로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등이 있다. 법인세법상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 부분 제외) 분할차익(분할평가차익 부분 제외)은 익금불산입사항으로 하고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에 한하여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459 법법 17·18 소법 2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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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專門會社; company specializing in liquidization)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의 형태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신탁회사에의 위탁자산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법인세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5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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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비치기장불이행범(帳簿備置記帳不履行犯; criminal of nonperformance of bookkeeping and furnishing)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장부비치·기장의무를 위반한 것은 장부비치기장불이행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비치기장불이행범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조조문〕처법 12의 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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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災害損失控除; casualty loss credit)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며 납세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그 손실가액에서 보험금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재해손실공제라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23 상증령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