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손실세액공제(災害損失稅額控除; casualty loss tax credit)
재해손실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 중에 천재·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이 저하되어 납세의무의 이행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이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미납된 법인(소득)세와 납부할 법인(소득)세＋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재해상실비율
〔참조조문〕법법 58 법령 95 소법 58 소령 118
-
저가법(低價法; cower of cost or market method)
재고자산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채용되어 온 평가방법으로서 원가법(原價法)이나 시가법(時價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쪽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평가방법이다. 따라서 저가법은 이익이 가장 적게 표시되고 재산이 가장 낮게 표시되는 보수주의(保守主義) 또는 견실주의(堅實主義)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극적 방법이고 불합리한 방법이라 하나 기업재정의 견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주의(保守主義)의 입장에서 ① 미실현(未實現)이익의 계상을 예방하고 ② 장차 처분할 때에 발생할 손실을 사전에 계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고 법인의 결산상 재고자산을 저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손비로 인정한다.
〔참조조문〕법령 74 ① 2호 기준서 10호 문단23～28
-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배타적·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는 무체재산권의 일종이다.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노력과 이로 인한 재산적 가치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대체로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으로 하며 합저작물(合著作物)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존속된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률로 저작권법이 있다.
-
적송품(積送品; consigned goods)
위탁매출을 하기 위하여 발송한 상품을 기업 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송품이라 한다. 이러한 적송품은 수탁회사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회사의 재고자산이다.
〔참조조문〕기회기 15
-
전환사채(轉換社債;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란 사채발행시에 결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사채권자의 희망에 따라 보통주(普通株) 또는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轉換權)가 내재되어 있는 사채를 말한다. 사채권자들은 일정한 전환비율에 따른 주식 1주당 전환가격보다 보통주의 주가(株價)가 높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는 사채의 안전성과 더불어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일반사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한다.
〔참조조문〕상법 513～516
-
전환주식(轉換株式; convertible stock)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하에 있는 어느 종류의 주식으로부터 다른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 주식을 말한다. 이는 주주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법에 따라 인정된 제도이다.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미리 정관으로써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 전환조건 전환에 의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등을 정하여야 하고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중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317·346·347
-
정리채권(整理債權; consolidated bond)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계획에 따른 몫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이며 실질적으로 말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정리절차 중 신고하지 않으면 정리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정리 후의 회사는 이에 대하여 면책된다.
〔참조조문〕법령 62
-
제조원가(製造原價; costs of goods manufactured)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가를 말한다.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및 제조간접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통례이다.
-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종합부동산세법 1～25
-
종합상각(綜合償却; composite depreciation)
감가상각에 있어서 자산별로 개별적인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도나 내용연수 등이 다른 동종 혹은 이종의 고정자산을 종합하여 그 평균내용연수인 종합내용연수와 종합상각률에 의하여 행하는 감가상각형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