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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자산(現金性資産; cashable assets)
현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현금과 거의 유사한 환금성을 갖는 자산을 말한다. 기업회계상 ①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②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③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④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취득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취득당시의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3개월 이내의 환매조건인 환매체가 현금성자산에 속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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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現金領收證; cash receipt)
현금영수증제도는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 파악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건당 5천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때 카드이용자는 현금영수증카드(또는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를 이용하며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시행이 개시되었으며 현재 현금영수증 이용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자 모두 일정한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26의 2·126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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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現金主義; cash basis)
현금주의는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말로써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하나의 원칙을 말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도 현금주의에 의한다. 즉 기부금을 실제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법인이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37 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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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환율법(現行換率法; current rate method)
기업회계기준은 외화환산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화폐성·비화폐성법을 채택하고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해외 실체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폐성·비화폐성법과 현행환율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화폐성·비화폐성법이란 계정과목을 화폐성항목·비화폐성항목으로 분류함에 따라 환산할 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화폐성항목에 대해서는 현행환율을 적용하고 비화폐성항목에 대해서는 역사적 환율을 적용한다. 수익·비용은 평균환율을 적용하나 다만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역사적 환율을 적용한다.
현행환율법이란 모든 자산·부채는 현행환율로 환산하나 자본은 역사적 환율로 환산하며 수익·비용은 평균환율(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으면 그 환율)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환율이란 특정시점에서 두 나라의 통화가 교환되는 비율이다. 외화환산에 적용되는 환율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① 현행환율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서 결산일의 환율이다. 회계기간이 12월 31일에 종료하면 이날의 환율이 된다.
② 역사적 환율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날짜의 환율로서 거래가 발생한 날짜의 환율이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 각각 다른 날짜에 취득되면 각 날짜에 따라 상이한 역사적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③ 평균환율
평균환율은 일정기간의 환율을 평균한 것이다.
〔참조조문〕기회기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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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協定稅率; conventional tariff)
1국이 타국과 협상해서 체결한 통상조약 또는 관세계약에 의하여 정한 세율이며 조약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협정세율에 있어서의 특전은 조약에서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최혜국약관(最惠國約款)을 가지는 각국에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한 쌍무적(雙務的)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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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戶籍; census registration)
가(家)를 단위로 하여 그 가(家)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를 호적이라 말한다. 인구를 파악하고 과세의 표준을 명백히 하는 등 행정상의 목적에 사용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가(家)의 소속원으로서의 신분관계를 기재한 공법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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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休業; closing)
사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휴업이라 하며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휴업일이라 한다. 계절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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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경매 또는 공매된 자산의 낙찰가격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용으로 보상가액을 받는 경우에도 보상가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더라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여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관련 세금을 내게 되고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