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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closing financial statements)
결산기에 작성되는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대한 계산결과를 표시하는 계산서류를 일괄하여 결산재무제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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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決算調整; closing adjustment)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에는 장부상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 익금 손금을 인정받는 경우와 장부상에 익금 손금을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손금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 이때 법인이 전자와 같이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함으로써 비로소 익금 손금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결산조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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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의 소급공제(缺損金의 遡及控除; carryback of deficit)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급신청은 당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그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법법 72 법령 110 소법 85의 2 소령 149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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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의 이월공제(缺損金의 移越控除; carryover of deficit)
법인의 각 사업연도 개시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해 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13 1호 법령 10 소법 45 ② 소령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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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인 경영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그 소속회사가 작성해야 하며 모든 국내계열사들의 매출액과 손익 자본금과 자산 부채 및 내부거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한다.
과거의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의 지분율만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나 결합재무제표는 회사간의 출자지분비율만으로 작성대상을 선정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 그리고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법인세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결합재무제표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15 법령 157 법칙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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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권(更正請求權; claim of reassessment)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3년 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즉 과세관청의 경정·재경정권에 대응하는 조세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계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 매각계약의 무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법정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정청구(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45의 2 기령 25의 2·25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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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繼續性; consistency)
계속성이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⑵ 사업결합 또는 사업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된 경우
⑶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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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告發; complaint)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
〔참조조문〕처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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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雇傭契約; contract of employment)
고용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勞務者)이 상대방(使用者)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쌍무계약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고용을 대등·독립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불리하므로 이에 대한 자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과 국가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고용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은 거의 모든 고용관계에 대해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에 많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65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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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주류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개별적인 면허를 취소하고 그 취소자의 연명으로 주류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해 받는 면허를 말한다. 공동면허는 주세보전상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당초의 개별면허로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참조조문〕주법 6 ④ 주령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