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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工事負擔金; customers donation)
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공사부담금이라 칭한다. 기업회계기준서는 공사부담금 등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7 법령 65 기준서 5호 문단18 기회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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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기준(工事完成基準; completed job method)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도급공사의 수익인식기준이다. 여기서 완성된 시점을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로 본다. 현행 세법에서는 장기도급공사 등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단기도급공사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면 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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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工事原價; construction cost)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된 비용으로서 공사수익에 대응되는 원가를 말한다.
공사원가는 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통공사원가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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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公示送達;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특정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당해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지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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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共有物; common property)
공유의 대상인 물건을 공유물이라 한다. 세법상 공유물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기법 25 ①
-공동소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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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公認會計士;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 등에 부대되는 업무를 그 직무로 한다. 공인회계사의 자격의 제한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참조조문〕공인회계사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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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公認會計士法; Certified Accountant Law)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등록 및 개업 제4장 권리와 의무 제5장 회계법인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7장 징계 제8장 보칙 제8장의 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9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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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共通買入稅額; common input tax)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면세사업)과 발행책자를 통한 광고사업(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쇄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인쇄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 필요하다.
〔참조조문〕부령 6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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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손금(共通損金; common loss)
-공통손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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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손익(共通損益; common gain or loss)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 또는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타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을 공통손익이라 한다. 공통손익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참조조문〕법법 113 법칙 7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