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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익금(共通益金; common gain)
-공통손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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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요경비(共通必要經費; common necessary expense)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공통필요경비라고 말한다. 필요경비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필요경비는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비율 또는 개별필요경비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참조조문〕소령 209 소칙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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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關稅法; customs law)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관세법이다.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기준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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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關稅士; customs house broker)
관세사란 통관업무 관세대리신고납부 등 세관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관세사는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뢰를 받아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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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關稅還給制度; customs refund system)
관세환급이란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환급은 관세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입시에 부담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 등을 보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수출과 외화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참조조문〕관세법 46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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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慣習法; common law)
관습법은 입법기관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을 말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현상을 성문화된 법률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이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관습법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법과 같은 민사법 분야에서만 관습법이 인정된다.
〔참조조문〕민법 1·185 상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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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管轄稅務署; competent tax office)
관할세무서라 함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무서를 일컫는다. 관할세무서는 ‘지방세무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참조조문〕기법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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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求償貿易; 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이란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하며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相計)하는 국제무역거래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즉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기간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차액을 영(零)으로 만들어서 결제자금이 필요 없게 하는 무역이다. 법인세법상 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선수출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對顧客外國換買入率)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선수입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 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칙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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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國民住宅; citizens house)
주택법상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의 상시주거용 서민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반대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사업법·주택법·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06 ① 4호 조특령 106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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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헌금(國防獻金; contribution of national defense)
국방헌금이란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4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