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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國稅廳長; commissioner)
국세청장은 정부조직법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둔 중앙행정관청이다.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관청이다. 국세청장 아래 1인의 차장과 보조기관으로서 공보담당관·기획관리관·전산정보관리관·국제조세관리관·감사관·납세지원국장·법무심사국장·개인납세국장·법인납세국장·조사국장·총무과장·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두어 국세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관장하게 하고 있으며 전화세무상담센터·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기술연구소를 두고 있다. 국세청장은 넓은 의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한 세무공무원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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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념(法的 信念)이 확립될 때 국제관습법이 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法)은 거의 모두가 국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행이 성립하고 그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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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權利能力;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또는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부른다.
자연인(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은 소멸한다(실종선고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法人)은 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태아(胎兒)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우리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예：不法行爲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法定相續 遺贈 등의 경우). 또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상 특별법에 의하여 권리의 향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行爲能力)’과는 구별된다(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無能力者’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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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증(權利證; certificate of title)
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登記所印)을 압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이며 등기필증(登記畢證) 또는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이라고도 한다. 권리증은 단순한 증명서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행하여질 경우도 있고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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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문과세(糾問課稅; cross-examination taxation)
규문과세란 조세징수방법으로서 조세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심문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중세(中世) 이전의 과세는 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였으며 오늘날에 있어서의 인정과세제도(認定課稅制度)는 이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고과세제도하에 있어서도 세무관청의 질문·검사권의 행사는 규문과세제도를 가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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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勤續年數; continuous service year)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근속연수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단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소법 55 ② 소령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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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金錢登錄機; cash register)
금전등록기란 재화·용역공급의 현금거래 내용을 표시·합산하여 기록하는 기계이다. 금전등록기는 매 거래의 매출금액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1건마다의 매출금액과 1일의 매출액을 산출·기록하며 상품별·매장별 등의 매출금액을 집계·기록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며 조작은 레버에 의한 수동식이나 전동식 및 수동·전동병용식이 있다.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장을 한 것으로 보며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32의 3 부령 80 ①·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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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寄附金; contribution)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며 자발적으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공과금(公課金)과 다르다.
기부금은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여 얻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소득세법은 필요경비산입시 인정)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소득세법은 필요경비산입시만 인정)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으로 용인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4 소법 34·52 ⑥ 조특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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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寄附採納; contributed acceptance)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산림소득금액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참조조문〕소법 3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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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시기(旣遂時期; consummated time)
기수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성립되어 실현되는 것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행위를 종료함으로써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수시기란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를 말하는 시간적 개념이다. 범행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만을 하는 행위를 예비행위(豫備行爲)라 하며 실행착수(實行着手)는 하였으나 일정한 결과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未遂)라 한다. 형법은 기수범(旣遂犯)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미수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조세범(租稅犯)의 경우에는 주세포탈미수범 관세범(關稅犯)의 경우에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밀수품취득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조세범처벌법상 포탈범칙행위(逋脫犯則行爲)의 기수시기는 부과과세제도인 경우와 신고납세제도인 경우로 나누어져 있다. 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부당이득세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되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무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은 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기수시기는 공소시효(公訴時效)의 기산점이 되며 미수범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수시기가 경과하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처법 9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