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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企業結合; combination of enterprise)
기업결합이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별도의 독립된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개의 기업이 모여 더욱 큰 경제단위로 결합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① 수평적 결합：동종 또는 유사기업이 경쟁제한 시장지배를 위해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에 관해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② 수직적 결합：생산공정상 관계가 있는 이종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결합하는 종단적 결합
③ 자본적 결합：기업집중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자금의 장기대여와 증권대위를 통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의 다각화
기업결합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수란 한 회사(즉 매수회사)가 다른 회사(즉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 대가로 자산의 이전 채무의 부담 또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하고 지분통합이란 결합에 참여하는 회사(결합참여회사라 한다) 중 어느 일방도 매수회사가 되지 아니하고 각 결합참여회사의 주주들이 결합참여회사들의 자산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결합하여 그 결합된 실체에 내재된 위험과 효익을 지속적으로 상호 분담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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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企業構造調整; corporate restructuring)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을 말한다. 기업에서의 개혁작업을 사업구조조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영절차기법을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링(business restructuring)이라고 한다. 사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기법이고 국내외의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 리스트럭처링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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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寄與分; contribution part)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중에서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相續分)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相續分)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기여상속인(寄與相續人)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유언(遺言)에 의한 기여분결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본다. 기여분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額)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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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納期前徵收; collection before payment due date)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을 박탈하고 납부기한 전에 조세를 징수하는 징수의 특례제도를 말한다. 납기전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납기전징수의 경우 납세자는 정상적인 납부기한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납기전징수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은 독촉이나 최고(催告)를 생략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14 지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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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계정(貸邊計定; credit account)
대변계정이란 분개 및 계정장부에서 차변계정(借邊計定)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계정계좌의 오른편을 말한다. 흔히 貸 또는 Cr.이란 약자로 표시한다. 분개의 경우에 대변계정의 기입원인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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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都給; contract)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단기도급에 대하여는 세법상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시에 이를 인정하고 장기도급계약(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의하여 당해 연도종료일 현재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도급계약에 의한 그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한다.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도급금액 중 당기기성부분(當期旣成部分)은 도급금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40 법령 69 민법 664 기준서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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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city planning tax)
도시계획세란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시·군 및 특별시·광역시의 목적세를 말한다.
도시계획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며 세율은 0.15%를 표준세율로 하되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율은 0.23%를 초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지법 235～238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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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登錄抹消;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상황을 파악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말소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등록증을 회수하는 방법에 의하되 이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5 ⑤ 부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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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안분계산(買入稅額按分計算; calculated division of input tax)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데 이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① 면세매입비율 ② 예정면세공급비율 ③ 예정면세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안분계산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면세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
한편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공급하여 과세표준안분계산을 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①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②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③ 재화의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참조조문〕부령 61 부칙 18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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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賣出原價; cost of goods sold)
매출원가란 매출액에 대응하는 상품 및 제품 등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하며 매입 또는 제조에 직접 소요된 제 비용을 포함한다. 매출원가는 상품 내지 제품 등의 매출수익(賣出收益)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기초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또는 당기제품제조원가)을 더하고 기말재고액을 공제하여 산정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