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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증명(搬入證明; certification of carrying in)
반입증명은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미의 반입증명은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납세 또는 면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우이고 넓은 의미로는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상 환입한 물품이나 주류에 대한 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상 수출자유지역에 물품반입확인신청 등이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이다.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미납세 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반입증명서는 반입신고서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고 조건부면세물품 중 외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외국무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음식료 등의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선은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
〔참조조문〕특소법 14 ② 특소령 20 주법 33 ② 주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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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搬出; carrying out)
반출은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특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으로써 특별소비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련된다. 이는 거래의 성립이나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종업원이 절취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사기(詐欺)에 의한 반출의 경우에도 과세물품이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나간 사실만 있으면 반출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멸실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와 과세물품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 중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특소통 4-0…8).
〔참조조문〕특소법 3·4 특소통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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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특별소비세와는 다르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累進稅)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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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法人稅費用差減前繼續事業損益; continuing income and loss before income taxes)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이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은 중단사업손익이 있을 경우에만 나타나며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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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普通徵收; common levy)
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대한추징분·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반면 특별징수(特別徵收)라 함은 보통징수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
〔참조조문〕지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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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conditional donation)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한다. 상호의 급부(給付)는 대가관계(對價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증여이지만 부담의 한도에서 유상계약(有償契約)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또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도 당해 채무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88 ① 소령 159 상증법 4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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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득세(分類所得稅; classified income tax)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고 하며 이러한 방법에 의해 계산된 소득세를 분류소득세라 한다. 분류소득세는 분류소득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 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방법에 비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는 용이하나 소득종류간에 차별과세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면세점제도 과세최저한제도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이 소득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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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稅關; customhouse)
세관이란 관세행정사무 즉 개항·공항·인접국경 등에 있어서의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이다.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 있으나 제반의 부대임무도 부하되고 있다. 즉 세관에는 본연의 행정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징수의 원천부과사무와 무역관리통제의 상역행정(商易行政)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이 위임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16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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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稅務士; certified tax attorney)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등의 대리(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와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특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함) 등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
세무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는 ① 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②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다.
〔참조조문〕세무사법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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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稅務士法; CTA law)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등록 제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4장의 2 세무법인 제5장 징계 제6장 세무사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