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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서비스업(消費性서비스業; consumptive service business)
세법에서는 소비성지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법소정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손금용인한도 축소 및 각종 세제지원 배제 등 과세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세법개정에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 일부인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③ 그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조의 2-① 무도장운영업 ② 도박장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등을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9 ①·10 ①·30의 5 ⑥ 2호·32 ①·63의 2 ① 조특령 8 조특칙 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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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消費稅; consumption tax)
소비세는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가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와 주세)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특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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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所有權保存; conservation of ownership)
소유권보존이란 미등기(未登記)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으로 보존등기(保存登記)라고 한다. 즉 토지의 매립이나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原始取得)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보존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表示)의 등기(사실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소유자를 표시한다)를 한다. 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그 후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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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消印; cancellation stamp)
소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사용했다는 표시로 엽서나 우표 따위에 찍는 도장이나 찍는 일을 의미하나 인지세법상의 소인(消印)은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한 후에는 반드시 첩부한 인지를 지면(紙面)과 인지의 채문(彩紋)에 걸쳐 증명서 통장 또는 장부작성자의 인장(印章) 또는 서명(署名)으로서 분명히 이를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무인(拇印)과 같은 지장(指章)은 불가(不可)하며 또한 이 소인제도는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것이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작성자 중 어느 1인만 소인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인법 10 인통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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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手票; check)
수표란 은행 등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금전지급의 위탁증권이라는 점에서 환(換)어음과 같으며 그 법적 성질과 형식도 유사하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그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그 기본적(基本的) 이념은 유통성(流通性)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대손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참조조문〕법법 34 ② 법령 62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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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新設合倂; consolidation)
합병당사자인 기존의 회사들이 모두 해산하고 이와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흡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합병을 말한다.
-법인의 합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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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信用카드; credit card)
소비자신용의 일종으로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가맹(지정)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 세원의 탈루를 방지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해 추첨을 통한 보상금지급규정도 두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32의 2·32의 4 조특법 126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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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實費辨償的 性質의 給與; cost-compensatory pay)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經費相當額)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 한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데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정되어 열거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2 4호 아목 소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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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환가(押留財産의 換價; conversion into cash of seized property)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는 원칙적으로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참조조문〕징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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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둘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관계에 있을 경우에 이런 회사를 단일조직으로 간주하여 그 경영성과(經營成果) 및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 말한다.
각각 독립된 회계단위를 통합하여 기업회계상 1개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제 계정(諸 計定)을 결합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계정과 이에 상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은 상계되고 또한 각 회사간에 생긴 채권·채무도 상계제거(相計除去)된다. 이와 같이 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간에 결산의 조작을 할 여지가 적어지게 하고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진실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기회기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