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住所; domicile)
주소라 함은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말한다.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규정하고 또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나 기타의 법률은 사람과 장소간의 관계가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일응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거소(居所：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에 미치지 못하는 곳)를 주소로 본다.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기통 8-0…1).
〔참조조문〕민법 18～20 소령 2
-
주식할인발행차금(株式割引發行差金; discounts on stock issuance)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기회기 33 법법 20 3호
-
증여의제(贈與擬制; deemed donation)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증여의제라고 한다. 그 취지는 재산권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의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2004년부터는 종전은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하였다.
〔참조조문〕상증법 32～45의 2
-
증여재산(贈與財産; donated property)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을 증여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참조조문〕상증법 31
-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 designated portion of legacy)
상속분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지분을 말한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12조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정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류분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권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정상속분에도 일정한 한도가 있다.
-
직접상각(直接償却; direct depreciation)
감가상각비의 기장방법의 일종으로서 감가상각액을 감가상각비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감가액을 손익에 부과함과 더불어 동액을 자산계정의 대변에 기입하여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가액만큼 매기 감소시키는 방법을 직접상각이라 한다.
-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는 조세로서 법률상 조세의 전가를 예상하지 않고 담세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차변계정(借邊計定; debit account)
차변계정이란 분개 및 계정장부에서 대변계정에 상대되는 것으로서 계정계좌의 왼편을 말한다. 흔히 차 또는 Dr.이란 약자로 표시한다. 분개의 경우에 차변계정의 기입원인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이다.
-
채무(債務; debt)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채무는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주는 채무라고 하며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하는 채무라고 한다. 하는 채무는 일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작위의무(作爲義務)와 소극적으로 일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의무(不作爲義務)도 포함한다. 또한 채무는 가분급부(可分給付)와 불가분급부(不可分給付)로 나눌 수 있는데 분할하여 급부할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전자이고 계약의 내용 또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불가분급부로 되는 것이 후자이다.
-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 default on an obligation)
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履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거래의 관습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다. 이행지체(履行遲滯)란 이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불능(履行不能)이란 매매의 목적물이 불타버린 경우와 같이 이행을 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이란 채무자가 일단 이행은 했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을 좇은 완전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이행불능이 아니면) 채권자는 그 강제집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위의 계약서상 요건의 위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민법 389·390 소령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