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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滯納處分;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이나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체납처분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청산(배분) 결손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참조조문〕징법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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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disposition fee for arrears of taxes)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와 압류한 재산의 보관과 운반 및 공매에 소요된 비용이 체납처분비이다.
〔참조조문〕기법 2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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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중지(滯納處分의 中止; discontinuance of disposition for arrears of taxes)
체납처분의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체납자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무익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무용의 노력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와 함께 무익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쓸데없는 권리침해 내지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참조조문〕징법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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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滯船料; demurrage)
용선계약에 있어서 선적(船積) 또는 양륙(揚陸)을 위하여 약정된 정박기간 경과 후의 선박의 정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정보수를 체선료라 말한다. 이러한 체선료는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것으로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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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推計決定; determination by estimation)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내용이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원칙에 불구하고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각각 추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경정방법 등이 적용된다.
〔참조조문〕법법 66 소법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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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간주(出庫看做; deemed delivery of goods from a warehouse)
주세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할 때 과세하는데 주류가 실제적으로는 제조장에서 출고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세법상 출고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출고간주라 말한다.
① 제조장에서 음용된 경우
②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경우
④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조문〕주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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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차액(投資差額; differentials)
투자차액이란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중 투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의 차이금액을 말하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발생한다. 연결회계에서의 투자차액이란 지배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을 지배권획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는데 기업결합일 현재 종속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투자차액은 모두 영업권에 해당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서로 다를 경우 투자차액은 그 차이로 인한 자산·부채의 평가차액 부분과 영업권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도 투자차액을 영업권 등으로 보아 기업인수 및 합병 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15호 문단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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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破産宣告; declaration of bankruptcy)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제도가 파산(破産)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그에게 파산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파산선고라 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89 1호 법법 55의 2 ④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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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被相續人; decedent)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람 즉 자연인의 사망에 한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사망(死亡)한 자이다.
〔참조조문〕상증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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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개산공제(必要經費槪算控除; deduction of estimated expenses)
소득금액계산상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실제금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계산의 간편화라는 견지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필요경비개산공제의 예로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참조조문〕소법 97 ③ 2호 소령 163 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