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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瑕疵保證金; defective guaranty money)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에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이 그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공사 후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하자의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예치하는 금전이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이다. 이러한 하자보증금 등은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2호 문단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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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판매거래(下向販賣去來; downstream sale)
-상향판매거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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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명령(解散命令; dissolution order)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해산명령이라 한다.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해산명령에는 협동조합 등의 법인에 대하여 직접 행정청이 해산을 명하는 경우와 회사의 해산명령과 같이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해산명령의 경우가 있다.
이에 비하여 해산판결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침체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상당한 부실이 발생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의 법원의 판결을 회사에 대한 해산판결이라 한다.
〔참조조문〕상법 17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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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처분(換價處分; disposition of realizaion)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기계 등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행위를 환가처분이라 말한다.
〔참조조문〕법령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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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換地處分; disposal of replotting)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처분을 환지처분이라 한다. 이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88 ② 소령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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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주당이익(稀釋株當利益; diluted earnings per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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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산한 주당이익을 말한다. 희석주당이익의 목적은 경영성과에 대한 희석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33호 3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