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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상각(減耗償却; depletion)
감모자산의 해마다의 가치감소분을 비용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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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開發費; development expenses)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③ 완성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
⑤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 단 무신고시는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기준서 3호 문단41～45·문단75 법령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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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缺損金; deficit)
결손금이란 기업의 경영활동결과 순자산(純資産)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하여 기록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자본의 감소액이다. 그러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직접 감소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과목과 부(負)의 수치로 표시한다. 그 이유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고 이로써 회사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결손금과 상계하지 않고서 이익을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법법 13 1호·14 ② 법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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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缺損處分; deficits disposal)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결손처분이라 한다. 국세징수법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세관서가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④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돼 징수할 가망이 없는 때 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등이다. 결손처분에 의해 조세채권은 일단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결손처분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경우에도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가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손처분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는 아닌 것이다.
〔참조조문〕징법 86 징령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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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決定; determination)
결정이라 함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서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주로 정부부과과세제도의 세목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채택되며 신고납세제도하의 세목 중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44 법법 66·97 소법 80·114 상증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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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정세액이라 말한다.
〔참조조문〕소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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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소득금액(決定所得金額; determinated taxable income)
실액방법 및 추계방법에 의하여 각각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자가 결정한 소득금액을 결정소득금액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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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公課金; duty)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공과금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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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tion)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자가 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책임을 추궁하고 공매처분진행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매수신청시에 납부하게 하는 금액을 공매보증금이라 한다. 현행법상 공매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가액 또는 매수가격의 10% 이상을 공매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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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供託; deposit)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353·487·589 상법 67·803 기법 31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