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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기한(課稅標準申告期限; due date of tax base return)
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각 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만 적법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때는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 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연장된 기한이 신고기한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6 소법 70 ① 법법 60 부법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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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domestic source income)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소법 119 법법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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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國稅滯納處分; disposition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법정순위에 따라 국세 및 기타의 채권에 배분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참조조문〕징법 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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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기관(國稅滯納處分機關; disposition system for failure in tax payment)
국세체납처분기관이란 국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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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根據課稅; documentary taxation)
근거과세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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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金融財産相續控除; deduction of financial hereditary property)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라 한다. 금융재산은 은닉이 불가능하여 세원탈루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금융재산을 통한 상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상증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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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寄贈者; donor)
기증자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는 자를 말하며 증여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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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期限; due date, time limit)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 또는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가 정하여져 있는 것을 기한이라고 한다.
시기나 종기가 도래하는 것은 장래의 사실이지만 그것이 도래하는 것은 확정적이므로 이 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條件)과 다르다. 또 기한에는 그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한(確定期限)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도 있다. 민법은 기한의 이익(期限利益)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세법의 기한으로는 신고·신청·청구·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기한이 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세법상의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한연장의 특례가 인정된다.
〔참조조문〕기법 5 민법 1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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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納期; due date of payment)
납기란 조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납기는 납기의 말일인 납부기한(納付期限)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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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納付期限; due date for payment)
납부기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의미하나 납기(納期)는 납부할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기한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인 납부일(納付日)과도 다르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과 지정납부기한(指定納付期限)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할 기한을 말하고 후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경우의 납부기한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