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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內國法人; domestic corporation)
내국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한민국 국내에 주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주소지설(住所地說)·준거법설(準據法說)·설립지설(設立地說)·설립자의 국적표준설(國籍標準說) 등 학설이 나누어져 있으나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국내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인세법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전세계소득(全世界所得：global income)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참조조문〕법법 1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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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督促; demand)
독촉이란 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촉은 독촉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한다. 독촉절차는 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바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 10일이다. 독촉은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징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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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督促狀; demand note)
독촉장이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당해 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임의납부를 촉구하는 서식을 말한다. 독촉장에는 체납자의 주소·성명과 체납액(체납된 세액·가산금)·연도·세목·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과세권자(세무서장 세관장 시장·군수)가 납부기한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이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발부결의를 하여야 하고 송달방법은 납세고지서송달방법에 의한다. 독촉장발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므로 그 송달의 근거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독촉의 기일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독촉장이 지연송달된 경우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게 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독촉장이 송달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징법 23 징령 26 기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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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디자인權; design right)
디자인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이다. 과거엔 의장권이라 하였으나 2004년 12월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의장권도 디자인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 보호제도는 물품의 미적외관에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참신하고 우수한 기능을 주는 디자인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창작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의장으로 된 물건을 생활수단으로 제작 사용 판매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이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참조조문〕법령 24 디자인보호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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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賣却; disposal)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참조조문〕징법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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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할인(買入割引; discounts on purchase)
매입할인은 외상매입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지급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원가계산시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 및 매입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모두 매입할인금액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하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할인은 과세표준계산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소령 55 ① 1호 법령 19 1호 부법 1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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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免稅物品; duty-free commodities)
면세물품이란 과세물건을 기준하여 면세하는 경우에 그 면세되는 특정의 물품을 말한다. 물품에 대한 면세는 주로 간접세에 대한 면제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재화 특별소비세법상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면세물품 주세법상의 면세물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물품 등이 있다. 특정물품을 면세로 규정한 것은 그 면세물품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참조조문〕부법 12 특소법 15～19의 3 주법 31·32 조특법 1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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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
면세점이란 외화획득이나 외국인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대합실이나 시중에 설치된 비과세상점을 말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연간 100만원 한도)는 당해 외교관 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07 ⑥ 부령 26 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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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未支給配當金; dividends payable)
배당이란 주주들이 불입한 자본금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불입자본금의 보상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결산일 현재 이사회에서 확정은 되었으나 아직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어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을 미지급배당이라 한다. 배당의 원천은 결산일(배당기준일)의 이익잉여금이 되므로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배당을 포함한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보고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 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참조조문〕기준서 6호 문단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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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의제(搬出擬制; deemed carrying out)
반출의제란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는 반출(또는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과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누락가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징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반출의제대상(搬出擬制對象)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들고 있다.
①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같은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환가되는 때란 계약금 외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를 말한다(특소통 6-0…2).
③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 안에 현존하는 경우. 다만 폐지한 당시 제조장 또는 판매장 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판매) 수량보다 많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특소법 6 특소령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