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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擬制; deemed dividend)
상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세법에서는 과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익금으로 보거나 의제배당(擬制配當)이라고 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의 소각(消却)이나 자본의 감소의 경우(減資로 인한 배당)：주식의 소각(특정한 발생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소멸됨)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당해 주주가 받는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그 주주·사원·기타 출자자의 당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② 자본전입(資本轉入)의 경우：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한 경우에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 중 특정한 것과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③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분배액)：법인의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예：유한회사 → 주식회사)을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법인의 합병(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주주·사원·기타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⑤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분할법인(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16 소법 1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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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配當金收益; dividend revenue)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자산에 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금수익이라고 한다. 따라서 배당금수익은 은행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損益計算書上) 영업외수익의 항목에 속한다. 배당(配當)의 형태에는 현금배당(現金配當) 이외에도 재산배당(財産配當) 증서배당(證書配當) 청산배당(淸算配當) 등이 있다. 이들 각 형태별 배당은 기업회계에서는 배당금수익계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으로는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資本轉入)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배당(또는 분배)의 의제(擬制) 또는 의제배당이라고 한다.
〔참조조문〕법법 16 소법 1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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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配當所得; dividend income)
배당소득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한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배당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⑦ ① 내지 ⑥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그리고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17 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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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deemed payment time of dividend income)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경우를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라 하며 배당소득의 수입할 시기 또는 귀속시기와는 다르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그 수입시기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거나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132 소령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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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配偶者控除; deduction for spouse)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하며 공제대상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에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계산시 자산소득을 제외하고 판정하였으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에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부분부터는 여타의 부양가족과 마찬가지로 자산소득을 포함하여 100만원 이하인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참조조문〕소법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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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保證金; deposit)
보증금이란 토지·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월임차료(月賃借料)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제도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제도를 통하여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38 조특령 132 소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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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不渡手票; dishonored check)
부도수표란 적법한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는 수표를 말한다.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수표가 부도되면 발행인은 부도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 교환소 가맹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부도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도수표를 당좌예금에서 차감하고 부도수표계정에 기입한다. 부도수표계정은 자산계정이며 대금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장기성매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貸損金)으로서 손금용인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62 ① 9호 부령 63의 2 ① 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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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不渡어음; dishonored bill)
부도어음이란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 즉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변조 제시기일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의 상위 지급지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부도어음에 관련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시일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부족·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될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도어음발행인에 대하여 1년간 또는 6월간의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도어음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부도어음계정에 기입한다. 부도어음계정은 자산계정이며 대금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장기성매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貸損金)으로서 손금용인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62 ① 9호 부령 63의 2 ① 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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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여세(分與稅; distribution fee)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으로부터 혹은 재산이나 수익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보상 없이 일방적·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그 징수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독립세와 부가세 그리고 분여 및 교부를 받고 간접징수방식에 의한 분여세·교부세로 나누어진다. 분여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쓰이며 재원이 부족한 단체에 공평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또 배분에 있어서도 정치적 자의성이 개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부재원의 배분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요에 대하여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지방재정의 수입이 충분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지방분여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편중된 세원은 군소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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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分割; division)
법인의 분할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단순분할). 단순분할은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또한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합병이라 한다. 분할합병에 있어서도 분할되는 법인의 존속 여부에 따라 존속분할합병과 소멸분할합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법인분할은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총수를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분할과 분할되는 법인 자신이 취득하는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분할시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과세이연 분할시 자산·부채승계와 공제·감면세액의 승계 등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530의 2～530의 12 법법 46·47·49·59 ③ 법령 82·83·85 ①·96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