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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평가차익(分割評價差益; division evaluation marginal profits)
분할차익이라 함은 분할(물적분할 제외)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러한 분할차익은 분할평가차익 분할감자차익 분할법인 등의 자본잉여금상당액 분할법인 등의 이익잉여금상당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승계한 자산가액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분할평가차익이 익금항목에 해당되나 기업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대하여는 분할시의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 등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95%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③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참조조문〕법법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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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死因贈與; donation due to death)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증여인데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처분이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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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차금(社債發行差金; discount(premium) on bond)
사채발행차금이란 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상이함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회기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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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자산(償却資産; depreciable assets)
상각자산이란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그에 관계된 비용을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산을 말한다. 상각자산에 속하는 중요 항목에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등이 있다. 이들 자산은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설비자산(設備資産) 또는 공장설비자산(工場設備資産)이라고도 한다.
이상의 공장설비자산과 어느 면에서는 유사하나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감모성자산(減耗性資産) 또는 소모성자산(消耗性資産)이 있는데 이들 자산은 공장설비자산과 같이 생산활동의 수단이 아니고 자원의 채취와 비례하여 자산의 실체가 부분적으로 유동자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가상각과는 다른 상각방법 즉 감모상각(減耗償却)이라는 방법에 따라 상각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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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elivery of document)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해 서류를 송달하고 이것이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서류송달을 받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서류의 송달방법에는 우편송달 교부송달 또는 전자송달이 있고 예외적 방법으로 공시송달이 있다.
우편송달(郵便送達)은 통상적인 우편송달과 등기우편송달이 있으나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명령서를 우편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야 한다. 교부송달(交付送達)은 서류를 송달해야 할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이며 공시송달(公示送達)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서류를 받아야 할 자에게 실지로 송달하지 못하여 그 서류의 주요 내용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서 송달에 갈음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이다.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기법 8～12 지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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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所得處分; disposition of income)
소득처분이란 세무조정사항(稅務調整事項)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所得歸屬者)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계산에 적정화를 기하고 사외유출(社外流出)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이 사외(社外)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외유출(社外流出)과 유보(留保) 및 기타로 나누어지며 사외유출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이면 배당(출자자인 임원·사용인이면 상여) 사용인(임원 포함)이면 상여 법인소득이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으면 기타사외유출 그 이외의 것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留保)와 기타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67 법령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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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損害賠償金; damages)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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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送達; delivery)
송달이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세채무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고지서(告知書)의 송달인 것이다. 납세고지(納稅告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효과(法律效果)가 조세채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그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의 방법으로는 우편송달(郵便送達) 교부송달(交付送達) 전자송달(電子送達) 공시송달(公示送達)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8～12 지법 51～52
-서류의 송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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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申告期限; due date of filing return)
신고기한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할 일정시점을 말한다. 즉 납세자가 국세 등을 납부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일을 세법에서 미리 정한 것을 신고기한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한의 특례로서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고 있고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등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신고기한 내에 발신(通信日附印이 찍힌 날)만 하면 기한 내의 신고로 인정하며 또 천재·지변 기타 일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2 16호·5·5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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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매매(延拂賣買; deferred sales)
연불매매란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자산의 매매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개별약관에 의하여 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賦拂方法)에 따라 결제하는 조건으로 성립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장기연불매매에서는 거래대상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 등을 매매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결제하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장기할부판매라고 한다.
〔참조조문〕법령 68 부령 21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