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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外國納付稅額의 損金算入制度; deduction for foreign taxes)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이 임의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57 ① 소법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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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違約金;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그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의 결정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制裁金)으로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의 예정(豫定：이 경우에는 위약금 이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이거나 배상액의 최저액을 결정한 것이 있다. 어떤 위약금이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민법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賠償額의 豫定)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違約) 또는 해약(解約)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재산권 이외의 위약(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398 ④ 소법 21 ① 10호 소령 41 ③
-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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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醫療費控除; deduction of medical expense)
의료비공제란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지급한진찰·진료·질병예방을위하여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의원·조산소·의원·치과의원에 지급하는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등이며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전액 그 이외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500만원 한도)이 공제대상의료비가 되며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서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참조조문〕소법 52 ① 3호 소령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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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擬制買入稅額; deemed input tax)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라고 하는바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면제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소금 포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의 구입가격의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17 ③ 부령 62 부칙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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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반출(擬制搬出; deemed carrying out)
-반출의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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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擬制配當; deemed dividend)
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이익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配當)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즉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유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법 16 소법 17 ① 3호
-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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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 deemed business year)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규칙 또는 법인의 신고 등에 따른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해산·합병 등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하여 종전의 사업연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르면 세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법인세법은 특별히 이러한 경우 사업연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라고 한다.
예컨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경우 등이다.
〔참조조문〕법법 8 법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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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속재산(擬制相續財産; deemed inherited property)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 의제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이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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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외국납부세액(擬制外國納付稅額; deemed foreign taxes)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한 외국법인세액(外國法人稅額)으로 보아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하는바 이를 의제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을 해당국에서 감면으로 취급하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조조문〕법법 57 ③
-간접외국납부세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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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理事; director)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을 두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인(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그 인원은 1인 이상으로 하되 자격과 임기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면(任免)은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일체의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세법은 이사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382·383·561 민법 57～63 법령 43 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