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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移延法人稅; deferred income tax)
이연법인세란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移延法人稅資産)라 하며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移延法人稅負債)라 한다. 이러한 이연법인세회계는 법인세비용이 회계상의 이익과 일정한 관계로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의 수익력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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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부채(移延法人稅負債; deferred tax liabilities)
이연법인세부채는 당기말 현재 존재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증가될 법인세 부담액을 말한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를 유발시키는 거래가 이미 발생하였고 당해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과세소득과 현금유출(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므로 부채의 정의에 부합한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연법인세부채는 실현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부채로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6호 문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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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移延法人稅資産; deferred tax asset)
이연법인세자산은 당기말 현재 다음의 항목들로 인하여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을 말한다.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
②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 결손금
③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미래에 회계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부담액의 감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6호 문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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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移越控除; deduction carried forward)
조세감면(租稅減免) 중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할 세액으로 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사업용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에 소득이 생기지 아니하여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없거나 제반 조세감면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최저한세(最低限稅)의 적용으로 그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에 한하여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제도를 이월공제(移越控除)라 한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44 법법 5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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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금(利益配當金; dividends)
이익배당이란 기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 출자 및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의 분배를 의미하는 자본배당(資本配當)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익이 없이 배당할 수는 없다.
상법은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으로부터 ① 자본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46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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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二重課稅; double taxation)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이다. 예컨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의 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生前贈與財産)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 과세된 소득 및 재산에 대해 그 원천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세액공제(稅額控除) 등의 제도가 고안되어 있다.
〔참조조문〕소법 56·57 법법 18의 3·57 상증법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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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기준(引渡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의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인도기준은 일반적으로 실현주의(實現主義)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는 이 같은 인도가 있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확정되고 법인세법상은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된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소령 48 기준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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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認定利子; deemed interest)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認定利子)라 한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認)의 일종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게 되고 그 가지급 등의 상대방에 대한 소득으로서 상여·배당·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행하여 상대방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참조조문〕법법 52 법령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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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double geopardy)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피고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송물(訴訟物)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할 가능성이 부단히 생기므로 엄격히 말하여 동일사건(同一事件)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승소한 당사자가 동일소송물에 대하여 재차 제소(提訴)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한다고 하여 각하(却下)되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소(再訴)가 인정된다.
이와 구분되는 원칙으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가 있는데 의회의 의사(議事)에 있어서 한 번 부결(否結)된 안건의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조조문〕형소법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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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 day laborer)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 및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일 8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47·59·164 소령 20 소칙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