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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任員賞與; directors bonus)
임원에 대한 임시적인 급여 중 퇴직급여를 제외한 것을 임원상여라고 한다. 임시급여(臨時給與)라 하더라도 연봉 등과 같이 다른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매년 소정의 시기에 정액(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취지를 정한 경우를 제외)을 지급하는 취지를 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보수로 되고 상여가 아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3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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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任員退職金; directors retirement allowance)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일정한 한도를 규정하여 과다한 퇴직금의 지급을 손금불산입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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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任置; deposit)
당사자의 일방(임치인：賃置人)이 상대방(수치인：受置人)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치계약은 무상(無償)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상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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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裁量; discretion)
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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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裁量行爲; discretional act)
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羈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은 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로는 되지 않아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후자의 남용은 위법에 관한 문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양자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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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財産取得資金 등의 贈與推定; deemed donation of assets acquisition funds)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일정한 방법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참조조문〕상증법 45 상증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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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財貨의 看做供給; deemed supply of goods)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이와 경제적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재화의 의제공급(擬制供給)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반소비세제인 부가가치세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아니함과 동시에 조세의 중립성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재화의 의제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제4항에 따르면 재화의 의제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는 ① 자가공급(自家供給) ② 개인적공급(個人的供給) ③ 사업상 증여(事業上 贈與) ④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나눌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6 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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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의제공급(財貨의 擬制供給; deemed supply of goods)
-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의 공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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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再活用廢資源 등에 대한 買入稅額控除; deemed input tax deduction on recycling of scrapped materials etc.)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면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방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참조조문〕조특법 108 조특령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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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定率法; double declining balance method)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을 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매년 일정비율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의 상각한도액으로서 상각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법령 26·27 소령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