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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련비(家事關聯費; expense related to household affairs)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거주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즉 개인적인 생계비 및 가사비용을 말한다. 이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처분적 성질을 가지므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의 가사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 또는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5호 소령 61 ① 소칙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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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요소(減價償却의 要素; element of depreciation)
감가상각은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 등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 요소라 한다.
〔참조조문〕법령 26 소령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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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慶弔金; expenditure for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金品)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또한 2006년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증빙수취가 곤란하고 경조사비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빙요건을 완화하였다.
〔참조조문〕법령 41 ① 소령 83 ⑥ 소칙 10 ①·2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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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매입(高價買入; expensive purchase)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친족·사용인 등과 같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한 시가초과분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분된다(부당행위계산부인). 또한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에는 그 시가초과분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의 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령 35 2호·88 ① 소령 98 ② 상증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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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固有目的事業; essential business)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영리 외의 것을 고유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이 된다.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3 ② 5호 법령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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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비(公共事業費; expenditure for public works)
공공사업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가운데서 공공적인 사회시설을 확충하는 등 사회자본의 증설을 위하여 충당하는 재원을 일괄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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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공평(課稅의 公平; equity of taxation)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조세이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공평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세의 공평은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공평 참조 수평적 공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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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장률(課稅標準伸張率; expansion rate of tax base)
어느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비하여 증가된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외형신장률 또는 매출신장률이라고도 한다.
과세표준신장률은 세무행정상 개별사업자의 납세성실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업종별·산업별 외형신장률은 조세정책 등 국가재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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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敎育稅; education tax)
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교육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目的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법(1981.12.5. 법률 제3459호)이 시행되고 있다.
〔참조조문〕교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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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역(敎育用役; educational service)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비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용역의 공급을 교육용역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면세된다.
〔참조조문〕부법 12 ① 5호 부령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