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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配當落; exdividend)
배당락이라 함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名義改書)정지개시일인 영업연도종료일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전 영업연도결산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증권거래소는 이를 중시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전일보다 배당상당분만큼 하락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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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費用; expense)
비용이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소멸된 원가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효익의 유출이라고 할 수 있다. 소멸된 원가가 당기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수익에 공헌하지 못한 것을 손실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된다.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은 그 지출 유무에 불구하고 발생주의원칙에 의하여 인식되는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과 같이 수익창출과정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과 감가상각비 등의 기간적 대응에 의한 것 사무원 급료·광고선전비와 같이 간접 대응되는 것으로 세분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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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使用人; employee)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액면가 3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3 법령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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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相續稅; estate tax)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납부에 있어서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조조문〕상증법 1·26·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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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損金; exclusion)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還給)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損金不算入項目을 말함)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손비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세법상 손금의 개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법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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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비(損費; expense)
손비란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에 있어서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收益)에 대응되는 비용과 손실을 총칭하는 것인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영업외비용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비용(費用)의 개념과 혼용하고 있으나 손실을 포함하는 것이며 특히 법인세법에서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을 기초로 하는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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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輸出代行; export agency)
수출대행이라 함은 수출업자가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하에 수출거래행위만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수출업자(무역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각자의 수입금액은 당해 사업자(제조업자 등)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수출업자(무역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제조자 등)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대행업자의 수출대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참조조문〕부통 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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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施行規則; enforcement regulations)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施行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경제부령(지방세법은 행정자치부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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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施行令; enforcement ordinance)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執行命令)과 법률이 특히 위임한 위임명령(委任命令)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한다.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써 규정하게 되지만 그 세부적 사항은 국회의 시간·능력의 결여 조세행정의 전문성 및 경제사정의 변화 등의 이유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명령(命令)으로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大統領令)이라 한다. 따라서 시행령은 조세법률(租稅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을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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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施行日; enforcement date)
시행일이란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일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예컨대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헌법 53 ⑦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