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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이자율(有效利子率; effective interest rate)
사채의 발행가액은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시장이자율(market interest rate)이란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채발행당시의 시장이자율을 유효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의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은 투자자입장에서 보면 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기대수익률을 의미하며 발행자입장에서 보면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실질이자율을 의미한다.
〔참조조문〕기회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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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exclusion from gross revenue)
법인세법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익금으로 간주하는 순자산증가설에 의거하여 소득개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중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명문규정을 둔 사항만을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바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차익 이월익금 법인세 등의 환급세액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등이 규정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7～18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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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세(認定課稅; estimated taxation)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추계결정과세(推計決定課稅)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과세상 실질과세(實質課稅)를 하려고 하여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거나 또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여 포괄적인 사실의 파악만으로는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고 과세의 공평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한 제반 간접자료에 의하여 당해 계산기간에 속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상의 방법은 납세자 스스로가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정부의 부득이한 부과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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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自己資本; equity capital)
자기자본은 타인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기업의 총재산인 자산에서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차감한 개념으로서 ① 자본금(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②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 ③ 자본조정(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 ⑤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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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障碍人控除; exemption for handicapped person)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공제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장애인공제가 있다. 전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 공제대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간 200만원을 종합소득공제로서 공제한다. 후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참조조문〕소법 51 상증법 20 ① 상증령 18 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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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電子申告; electronic report)
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 관련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문신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신고 서면작성 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PC의 대량보급으로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국세기본법에 전자신고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참조조문〕기법 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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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電子出版物; electronic publication)
최종 인쇄매체에 따라 종이를 이용한 출판에서 제작공정을 전산화하는 것을 종이책 전자출판(paper book computer aided publishing) 뉴미디어 소재를 이용한 전자출판물제작 및 출판물을 비(非)종이책 전자출판 또는 전자책출판(electronic publishing)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출판물은 CD-ROM 등 유형의 고체물인 전자적 기록매체형태로 발행되고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사진·도형 등의 정보를 수록하며 색인(index) 검색(retrieval) 선택(selection) 등의 기능을 갖추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출판사에서 발행되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로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부령 32 ⑥ 부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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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接待費; entertainment expense)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廣告宣傳費)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25 소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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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早期還給; early refund)
조기환급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단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미리 예정액으로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두는 것은 영세율거래나 사업설비투자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첫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둘째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등이다.
〔참조조문〕부법 24 부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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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의 원칙(租稅平等의 原則;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立法上의 租稅公平)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헌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는 그 본질이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의 평등＝공평부담으로 집약되어서 조세입법(租稅立法)에서는 조세부담이 국가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