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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從業員; employee)
사업소세의 경우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서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으로 본다.
〔참조조문〕지령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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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綜合所得控除; exemptions and deductions related to aggregate income)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공제가 포함된다. 인적공제제도는 최저생활비의 면세 실효세율의 누진도강화 인적구성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차등 및 업무량의 축소와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기능을 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 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령연도과세방식에 따라 불입한 연도에 과세하지 않기 위해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공제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당해 지출로 말미암아 담세력의 감손을 초래하는 항목이다. 즉 공익상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상 우대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는 항목이 특별공제이다.
〔참조조문〕소법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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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中間豫納; estimated tax payment)
중간예납이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은 과세기간을 전부 경과한 후에 확정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수입의 조기확보 부담의 분산 내지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등의 목적으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63 법령 100 소법 65 소령 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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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持分; equity)
기업의 재산에 대한 자본주 및 채권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 즉 부채는 채권자지분을 자본은 주주지분을 뜻한다. 채권자지분은 과거의 활동으로부터 생긴 기업실체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의 충족을 위하여는 보통 회사자산의 지출을 요한다. 주주지분은 주식의 종류별로 계약상 다른 유사권의 순위가 부여되나 어느 경우든 회사자산에 대한 잔여청구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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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持分法; equity method)
지분법이란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하나로서 투자회사가 투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에 따라 투자주식의 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지분법 적용의 전제조건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왜냐하면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서 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이익측정의 좋은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기준서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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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地域權; easement)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든가 남의 토지로부터 물을 끌어오거나 남의 토지에 관망을 방해하는 공작물 등을 건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남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용익물권(不動産用益物權)이다. 이와 같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인 점에서 반드시 두 개의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소득세법상 지역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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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세(支出稅; expenditure tax)
지출세는 소비지출의 사실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조세를 지칭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소득지출에 과하여지는 소비세와 유통세를 포함한다. 전통적 분류방식에 의하면 지출세는 광의의 소비세와 같이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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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職場共濟會超過返還金; excess repayment from workplaces mutual-aid association)
직장공제회로부터 받은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한다.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초과반환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63 소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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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익력(超過收益力; excess earning power)
초과수익력이란 입지조건 생산기술 조직의 우수성 상호·상표 상품에 대한 신용 고도화된 판매조직 우수한 인적자원 제조·판매면에서의 법적·경제적 독점성 고객·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집단의 호의 기업의 역사 등이 결합되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보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가득하는 능력을 말한다. 영업권의 측정방법 중 하나인 초과이익환원법은 영업권을 초과수익력의 현재가치로 보는 견해로서 특정기업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초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를 영업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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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익률(超過收益率; excess earning rate)
기업에는 규모·업종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전형적인 이익률이 존재한다. 이를 정상이익(正常利益)이라 하며 초과수익이란 정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런 초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수익률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