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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農地; farmland)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 임대차 및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참조조문〕조특법 69 조특령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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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회사(同族會社; family company or corporation)
동족회사란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이에 적합하지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근래에는 기업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이를 이용한다. 동족회사는 폐쇄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동족회사라는 용어는 상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과세의 기준으로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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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名義信託財産의 贈與擬制; fictitious donation of registered property under a third party’s name)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상증법 4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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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福利厚生費; fringe benefit)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종업원의 건강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의 설치·건설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것이 급여(給與)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출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출자임원 포함)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도 이들 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45 소령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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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조림계약(分收造林契約; forestation contract of profit sharing)
분수계약이라 함은 산림법에 규정하는 계약 기타 조림에 관한 계약으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조림을 행하는 자 비용부담자 또는 이양자가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분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이때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산지소유자 및 그 산지에 대하여 조림하는 자 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 전에 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분수조림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도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과세된다.
〔참조조문〕소령 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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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山林所得; forest income)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육림사업을 육성·장려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림소득세로서 분류과세하고 있다.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목(林木)에서 생긴 소득만 산림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고 임지(林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묘업·육림업·벌목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산림소득금액은 임목의 양도 등에 의하여 획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산림소득공제(연 600만원)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23·49 소령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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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先物去來; futures trading)
선물거래란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일)에 수량·규격이 표준화된 상품이나 금융자산(외환 CD 국채 등)을 특정가격에 인수 혹은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이다. 이러한 선물거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며 현시점에 합의된 가격(선물가격)으로 미래에 상품을 인수 혹은 인도하는 것이다. 선물거래는 물건을 살 사람이나 팔 사람이 물건의 가격변동을 놓고 고민을 하거나 물건 값을 미리 잘못 판단해 손해를 보는 위험을 피해 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또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면 미래의 가격에 대한 여러 투자자들의 예측치가 만들어지고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이를 토대로 투자하게 돼 과(過)투자 오(誤)투자의 가능성을 줄인다. 결국 제한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물거래소에는 국채 옵션 CD 증권금리 주가지수 달러 금 등이 상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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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선출법(先入先出法; first-in first-out method)
선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취득순서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재고자산원가와 매출원가를 수미일관되게 조직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의 타기업과의 연도별 비교를 가능케 하며 기말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표시되어 현행원가로서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당기의 수익에 당기의 원가를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익이 과대하게 나타나고 또 가격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또는 손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10호 문단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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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법(時價法; fair market value method)
시가법은 자산평가방법 중의 하나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시가법은 취득 후 자산의 시가변동을 반영하는 자산평가방법으로 시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원가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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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착수주의(押留先着手主義; first-seizured-first-collected basis)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은 교부청구(交付請求)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압류선착수우선주의 또는 압류선착수주의라고 한다.
〔참조조문〕기법 36 지법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