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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額面價額; face amount)
액면가액은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의 명목상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증권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권면액(券面額) 및 액면액(額面額)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사채권에 있어서의 사채금액 및 액면주식의 주권(株券)에 있어서의 1주의 금액이 액면가액의 예시로서 열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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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漁業權; fishing right)
어업권은 어업법(漁業法)에 기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입어권(入漁權)은 어업권과는 별도의 권리이나 회계학상 어업권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창설의 경우에만 자산으로서 인식되며 입어권을 포함하여 대차대조표상에 무형자산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세법상 어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상각대상자산이고 정액법에 의해 잔존가액 영(零)으로 하여 상각하되 상각내용연수는 10년이다.
〔참조조문〕법칙 15 ② 기준서 3호 문단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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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外國法人; foreign corporation)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지만 외국법인 중 공익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1 3호·91～9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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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세액(外國法人稅額; foreign corporation tax)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하며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상이 된다. 단 가산세(加算稅)나 가산금(加算金)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참조조문〕법령 94
-의제외국납부세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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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득세액(外國所得稅額; foreign income tax)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서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상이 된다.
① 개인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② 전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참조조문〕소령 11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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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外國人; foreigner)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외투법 2 조특법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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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月定額給與; fixed monthly pay)
월정액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의 총액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령 17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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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僞裝去來; fraud transaction)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는 실물거래(實物去來)는 있으나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등 거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위장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제내용에 따라 실제거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위장거래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규정도 적용된다.
〔참조조문〕부법 17 ② 1호 처법 1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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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異議申請; formal objection)
이의신청이라 함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청(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하며 이의신청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이 있다.
이의신청은 조세불복(租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行政審判)에 있어서 제1심급이지만 선택적인 것이다. 즉 납세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지방세법상은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두는 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66 지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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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납세의무(人的納稅義務; full tax liability)
인적과세주의(人的課稅主義)에 따른 납세의무를 인적납세의무라고 하며 물적납세의무(物的納稅義務)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 귀속되는 일체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되는 무제한납세의무인 것임에 대하여 후자는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게 대하여만 과세되는 제한납세의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인적납세의무자이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물적납세의무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