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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분(林分; forestry grouping)
산림경영상의 단위로서 임상(林床)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산림소득이란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조림기간은 그 식림(植林)을 한 산림의 임분마다 계산하여 적용한다.
〔참조조문〕소령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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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葬禮費用; funeral expense)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 장례비용은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있어서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②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령 9 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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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 corporation)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서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활동의 범위 등이 타율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구분된다.
세법상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며 청산시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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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저당(財團抵當; foundation collateral)
재단저당이란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설비(토지·건물·기계 등)나 기업에 관한 각종의 특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총체적 재산으로 파악한 것을 재단(財團)으로 보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이 유기적·객관적인 조직체로서 가지는 교환가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차후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기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을 일체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집합물(集合物) 내지 재단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제정되어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29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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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財務諸表; financial statements)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회계(會計)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기간별로 측정·기록·분류·요약하여 전달하는 일정한 틀을 갖춘 재무보고서(財務報告書)를 말한다. 재무제표란 재무회계의 과정을 통해 수집·처리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법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재무제표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상법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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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개념체계(財務會計槪念體系;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frame-work)
재무회계개념체계는 우리의 회계기준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질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자는 취지하에 한국회계연구원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기본적 방향과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② 회계기준제정기구가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회계기준의 적용 및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통일성을 기한다.
③ 재무제표작성자가 회계기준을 해석·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회계기준이 미비된 거래 또는 경제적 사건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④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회계기준이 미비된 거래 또는 경제적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형성의 기초가 되는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⑤ 재무제표이용자가 재무제표작성에 있어 사용된 기본전제와 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⑥ 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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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과세(定額課稅; fixed amount taxation)
세율이 정액으로 납세자 기타의 사정에 따른 구별을 두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예컨대 주세에 있어서 ‘주정 1kg당 5만7천원’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간접세의 종량과세 인지세에 있어서 상품권 1매당 200원과 같은 과세방식을 예시로서 들 수 있다.
〔참조조문〕특소법 1 ② 4호·③ 주법 22 인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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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製品; finished goods)
제품은 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공업·광업·기타 상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품 기타 생산품이고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조부문을 갖고 그 제조한 물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는 때에는 그것이 제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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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派生商品; financial derivatives)
파생상품이란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광의로는 기초자산 이외의 모든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는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만을 일컫기도 한다. 파생상품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①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③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참조조문〕기회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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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虛僞契約; falsehood contract)
당사자간에 계약행위가 없음에도 진실한 계약이 있는 것같이 꾸미거나 진실한 계약에 반하는 것을 진실한 계약이 성립한 것같이 꾸미는 것을 허위계약이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양여한 것같이 가장함으로써 법률상의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