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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保險差益; gain on insurance settlement)
보험에 가입한 고정자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피해를 받은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차익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보험차익은 고정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과부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益金)에 산입하고 있으나 다만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하거나 손상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데 충당하고 스스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금산입액을 일시상각충당금(一時償却充當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사업 관련 유무에 따라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8 소령 25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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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營業權; goodwill)
영업권(goodwill)은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리는 것을 말한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자원·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a group of unidentifiable values)라고 표현할 수 있다.
기업회계에서는 내부적 개발인 자가창설영업권(自家創設營業權)은 인정되지 않고 외부에서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인 매입영업권(買入營業權)만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영업권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참조조문〕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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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外貨換算損益; gain and loss on translation of foreign currency)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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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外換差損益; gain and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상환받거나 상환할 때 발생당시의 환율에 의한 장부가액과 상환당시의 환율과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이라 한다.
〔참조조문〕기회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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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평가손익(有價證券評價損益; gain and loss on valuation of security)
기업회계기준에서 유가증권평가손익은 매매가 빈번한 증권(단기매매증권)만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증권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표시한다.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참조조문〕기준서 8호 문단30 법령 78 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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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 general consumption tax)
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일반소비세는 그 과세단계에 의해서 ① 제조·도매 또는 소매 중 한 단계만을 과세하는 단일단계일반소비세 ② 제조·도매 및 소매의 전단계 또는 다단계에서 과세하는 다단계일반소비세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일반소비세로서 전단계에 과세된 세액을 공제하여(전단계세액공제방식) 누적효과를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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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해하는 경우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원칙을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기업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 등에 보고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제표 등에 보고하는 방법 및 회계실무를 지도하는 일반원칙으로 기업회계기준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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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ing)
정부회계에서 일반의 세입·세출을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재정운영은 본래 세입·세출을 통일적으로 경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제도가 생겼다. 일반회계는 조세 등의 일반재원을 기초로 하여 복지향상 및 경제발전 등 국가의 기간적(期間的) 시책의 수행을 위한 일반적 세출을 갖는 회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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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資産受贈利益; gains from assets contributed)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다. 채무면제이익이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임에 반하여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다.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은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18 소법 26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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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財貨; goods)
인간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그 효용(效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와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는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희소성(稀少性)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경제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배려를 하여야 하는 재화를 경제재(經濟財)라 하고(商品 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재화를 자유재(自由財)라 한다(공기·물 등의 경우).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하는 것으로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 등과 같은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학상의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기계·건물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포함한 기타 모든 유형적물건(有形的物件)을 포함하며 무체물(無體物)에는 동력(動力)·열(熱)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유체물(有體物)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참조조문〕부법 1 ② 부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