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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닉(欌匿; harbouring)
어떤 것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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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障碍人; handicapped person)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위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도 같다.
〔참조조문〕소령 107 상증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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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組合員入住權;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1세대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투기를 막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2005년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거나 2006년 1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참조조문〕소법 8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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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인 주식의 취득·보유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상법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참조조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금융지주회사법 2 법법 18의 2 상법 360의 2～360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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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회계(헤지會計; hedge accounting)
-위험회피회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