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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貸與; loan)
대여란 임대차·사용대차·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소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고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여로 인한 이익은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에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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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貸與金; loan)
대여금이란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계정이다. 대여금은 대여기간에 따라 장기대여금과 단기대여금으로 구분된다. 장기대여금(長期貸與金)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되는 것으로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며 단기대여금(短期貸與金)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참조조문〕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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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레저稅; leisure tax)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경정)사업자가 마권 등의 발매금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조세를 말하며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②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③ 그밖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위의 과세대상을 사업으로 하는 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지법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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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lease)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특정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리스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거래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렌탈거래 및 임대차거래도 모두 포함한다.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위험이라 함은 자산의 운휴 기술적 진부화로 인한 손실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이익변동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효익이라 함은 자산을 내용연수 동안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나 가치증대 또는 잔존가치의 실현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에 대한 기대치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실질우선원칙(substance over form)에 따른 분류와 회계처리를 강조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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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리스期間; lease term)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특정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 불가능한 기간을 말한다. 리스기간에는 추가적인 대가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리스이용자가 그 자산에 대하여 리스를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당해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9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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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免許稅; license tax)
면허세는 지방세(地方稅)·보통세(普通稅)이며 도세(道稅)·구세(區稅)이다.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行政廳)의 행위로 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한다.
각종의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경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되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일정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광업권(鑛業權)의 설정·변경·이전 기타 등록 어업권(漁業權)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하는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의 건축허가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참조조문〕지법 5～6·16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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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리해석(文理解釋; literally interpretation)
법의 해석방법 중의 하나로서의 문리해석은 법조문의 문자의 뜻을 하나하나 밝힌 후에 다시 조문 전체의 문자구성을 검토하여 그 의미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조문의 어휘적·문법적인 해석을 꾀하는 것이며 따라서 법해석의 기초를 이루는 동시에 해석의 제1단계에 속한다.
이에 대비되는 논리해석(論理解釋)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문법적 의미에만 구애되지 않고 법전 전체에 대한 유기적·논리적 연관성에 입각하여 법제정의 목적 법적용결과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법문(法文)이 가지는 통일적 의미를 논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석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해석 중에는 당연히 문리해석도 포함되나 논리해석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면서 다시 그것을 넘어서서 전개되는 것이다. 논리해석에는 다시 확장해석(擴張解釋)·축소해석(縮小解釋)·반대해석(反對解釋)·유추해석(類推解釋) 등이 포함된다.
세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의해야 하며 문리해석만으로는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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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납세의무(物的納稅義務; liability to taxation in kind)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의 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라고 한다. 양도담보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의 소유재산이나 형식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설정자가 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저당권 등 다른 담보권자에 비해 부당하게 우대받게 되므로 물적납세의무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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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法規命令; legal order)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의 성질을 가진 명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명령(行政命令)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권(行政權)이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行政上 立法)으로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 등이 이에 속한다. 위임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상위법령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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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서비스업(法務; legal activities)
법무서비스업은 사업(事業)서비스업의 일부로서 변호사업 특허사무업 사법서사업과 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무·대서사무·법무상담사무 등 법무 관련 사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조조문〕소령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