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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法人; legal person)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自然人)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사람의 단체(社團)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財團)도 권리·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權利能力)이 인정되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법인의 소멸은 사단법인(社團法人)인 경우 해산하고 청산절차종료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법인의 종류는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영리법인(營利法人：상법상의 會社)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 있으며 목적·준거법·강제성·공권력 등을 표준으로 하여 공법인(公法人：국가·공공단체)과 사법인(私法人：상법·민법상의 법인) 및 중간법인(中間法人：공기업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외국법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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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法定果實; legal fruits)
토지의 지대 금전의 이자 건물의 사용료와 같이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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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法定管理人; legal administrator)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법정관리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법정관리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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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 legal term of paying tax)
일정한 시기(時期)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정한 시기를 기한(期限)이라 한다. 기한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시기인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채무를 이행할 최후의 시기인 종기(終期)가 있다.
세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정신고 신청 청구 제출 납부 및 징수기한과 기타 서류제출기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법정납부기한(法定納付期限)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세목의 법정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 ②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한 및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③ 소득세：다음 연도 5월 31일 ④ 상속세：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⑤ 증여세：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⑥ 주세：다음 다음달 말일 ⑦ 증권거래세：매월분으로서 다음달 10일
그리고 천재지변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사업상의 중대한 위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60·64 부법 18～19 소법 70～72·110 주법 23·26 증법 10 상증법 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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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내용연수(法定耐用年數; legal durable years)
법정내용연수란 고정자산 등 설비가 주된 기능을 상실하고 예비설비(豫備設備)가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을 법률로서 정한 것이다.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모되는 것이지만 기간(期間)이 절대적인 내용연수가 아니고 기간경과 외에 기능의 저하 수리의 상태 설비의 질 자연적 감모 사용에 의한 마모 재해 진부화 기술의 진보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설비의 수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내용연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책정하여 기간손익계산(期間損益計算)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회계주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연수가 책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률로 정하여 기업회계기준의 계속성(繼續性)의 원칙에 의해 감가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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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legal portion of legacy)
상속재산에 대한 각 공동상속인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 한다.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상속분은 언제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과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이 있는데 법정상속분은 상속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상속분은 지정상속분에 대하여 2차적 내지 보충적이라 하겠다. 민법 제1009조에는 상속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均分)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란 민법 규정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하되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상속분을 의미한다.
〔참조조문〕상증법 19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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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 legal reserve, statutory reserve)
법정준비금은 일반적으로 적립(積立)의 금액 비율 목적 용도 등을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유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이 적립을 강요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이러한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은 주식회사 존립의 절대적 요건인 자본금이 불의의 손실로 말미암아 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법정준비금을 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과 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회사가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적립하여야 할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株式發行超過金) 감자차익(減資差益) 합병차익(合倂差益) 분할차익과 기타자본잉여금(其他資本剩餘金)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45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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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소득(福券當籤所得; lottery income)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에게 복권 등을 미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복권및복권기금법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해 세율 2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30%)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21 조특법 92 조특령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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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부채(簿外負債; liabilities off the record)
실제로는 기업이 장래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장부 외의 채무를 말한다. 부외자산이 기업회계상 복식부기원칙이나 보수주의원칙에 의하여 그 표시가 강제되지 않는 데 반하여 부외부채는 어떠한 사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외부채는 장부기록이 불완전하여 거래의 전부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나타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미지급비용을 발생주의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현금주의에 의하여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누락되는 경우는 소규모기업체에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을 부주의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과소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적정표시와 재무제표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부적정한 회계처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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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使用貸借; loan of use)
사용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차용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다. 차주(사용·수익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고 대주(대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대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차주가 이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에는 대주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목적물의 반환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차주는 그 시기에 반환을 해야 하며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완료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