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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消費貸借; 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동등한 품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借主)와 대주(貸主)간의 합의(合意)만으로서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또 소비대차에는 이자(利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있는 소비대차)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이자소비대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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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損失; loss)
손실이란 회계상의 의미로서는 기업 실체의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 및 당해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모든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자본의 감소액(비용과 주주에 대한 분배로 인한 감소액은 제외)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에 불문하고 모두 손금(損金)으로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의미에 있어서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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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損失補償; loss compensation)
손실보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適法)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가옥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適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損害賠償)과 구별된다.
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益金)에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15 ① 법통 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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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위탁징수(市·郡委託徵收; levy of city and county on commission)
세무서장은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구청장 또는 군수)·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소득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한한다)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를 시·군위탁징수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정부는 징수비용으로서 시장·군수에게 일정액의 교부금을 교부한다.
〔참조조문〕징법 8 징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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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信用狀;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은행이 고객(수입상 또는 해외여행자)의 의뢰에 응해서 금액·기간 등 일정조건하에 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외국수출상 또는 해외에서의 여행자 자신이 신용장발행의뢰인 또는 신용장발행은행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지불할 것을 보증 내지 약속함으로써 당해 환어음의 매입을 다른 은행에 의뢰한 소개적 보증서이다. 신용장에는 크게 나누어 상업신용장(商業信用狀)과 여행신용장(旅行信用狀)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일정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참조조문〕부령 2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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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元帳; ledger)
회계상 거래발생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분개장에 거래발생순서에 따라 기입된 내용은 원장에 계정과목별로 전기(轉記)되어 정리된다. 따라서 원장에 의해 일정시점에서의 각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상태 및 영업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원장에서 각 계정과목의 거래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합계하여 기재하는 총계정원장과 총계정원장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조원장이 있다. 총계정원장은 복식부기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주요부(主要簿)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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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일시금(遺族一時金; lump-sum payment to bereaved family)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일종이다. 유족일시금은 공무원 등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12 4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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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留置權; lien)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債權)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시계를 수선한 자는 그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이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공평(公平)의 원칙에 기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에 자기만이 먼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면 채권의 추심이 어렵게 되어 불공평하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참조조문〕민법 3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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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loss carried forward)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前事業年度)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독립(事業年度獨立)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지만 기업자본의 유지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기업세원(企業稅源)의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와 기부금을 계산할 때 차감항목으로서 이월결손금이 이용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24·72·79 ④ 법령 18 소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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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利益準備金; legal reserve)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의 이익에서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으로서 법정준비금의 일종이다. 본래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회사·회사채권자·주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유지의 요청에 의거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물적회사(物的會社：株式會社가 그 전형임)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최소한도액을 넘어서 적립을 한 경우라도 그 금액이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이 된다. 자본의 2분의 1의 한도액을 넘어 적립한 초과액은 임의준비금(任意準備金)의 성질을 가진다.
이익준비금은 준비금의 자본전입 외에 자본의 결손보전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결손보전에 사용될 경우에는 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에 앞서 사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조문〕상법 458 기준서 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