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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一括控除; lump-sum credit)
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라 한다. 따라서 개별공제(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일괄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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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賃貸借; lease)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임차라고 한다.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동일하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된다.
〔참조조문〕소법 18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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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계약(長期都給契約; long-term contract)
세무상 장기도급계약이라 함은 타인이 발주하는 토목·건축·산업설비·철강구조물·전기·전기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 중 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편 세무상 장기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공사진행기준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9 ② 소령 48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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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 long-term borrowing)
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기한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비유동부채로서 취급된다.
〔참조조문〕기회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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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長期割賦販賣; long-term installment sales)
-할부판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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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감모손실(在庫資産減耗損失; loss from inventory shrinkage)
계속기록법에 의해 계산된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조사를 통해 파악된 실제재고와의 차이를 말한다.
재고감모손실은 운반 또는 보관 중의 분실·파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 재고감모손실에는 영업활동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부분과 그 발생을 회피할 수도 있었던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정상적인 재고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재고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0호 문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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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평가손실(在庫資産評價損失; loss from valuation of inventory)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을 기말에 저가기준으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과목이다. 즉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하락된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과목이다. 이 점에서 재고자산의 수량 부피 등이 감소된 경우에 나타나는 재고감모손실과 구분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참조조문〕기준서 10호 문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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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재지(財産의 所在地; location of property)
상속세및증여세법상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범위 및 관할세무서의 결정 ②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범위 및 관할세무서의 결정 등에 있어서 취득재산의 소재지가 당해 결정 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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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의(爭點主義; limitation on the point at issue principle)
하나의 확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일부의 불복청구가 있는 경우에 동 과세처분 전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 불복청구부분에 한정하여 심리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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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除斥期間; limitation)
법정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이 예정되고 그 기간만료에 의하여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 즉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되고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소멸시효와의 차이점이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와 같은 원용이나 포기 또는 중단·정지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예컨대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기법 26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