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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制限稅率; limited tax rate)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만을 규정하는 것을 제한세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제한세율을 정하는 경우는 실제 적용세율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실행세율은 행정부에 위임되게 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들은 일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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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租稅犯處罰法; law of punishment on tax criminal)
조세범 중 내국세(등록세 관세 제외) 관련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권 또는 재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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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酒稅; liquor tax)
주세란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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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酒稅法; liquor tax law)
주세법이란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1949.10.21. 법률 제60호)을 말한다. 주류의 정의 및 분류 주류심의회 주조사 면허 면허의 취소와 정지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신고와 납부 납세담보 검정 주류업단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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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고시제(地價告示制; land price notice system)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 국토이용관리 도시계획 등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가액을 조사하여 고시하는 제도를 지가고시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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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 local public organization)
지방공공단체란 일정한 지역 또는 일정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로서 국가 밑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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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地方敎育稅; local education tax)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로서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확보 및 교육서비스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였다.
〔참조조문〕지법 260의 2～260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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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地方稅; local tax)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國稅)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普通稅)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目的稅)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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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地方稅法; local tax law)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충당을 위하여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주민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단일세법으로서 국세의 각 세목별 세법과 구분되며 다세목1법주의(多稅目一法主義)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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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심의위원회(地方稅審議委員會; local tax council)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참조조문〕지법 77 지령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