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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父母 曾祖父母 高祖父母 등)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아들·딸·손자·증손 등)을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 한다.
〔참조조문〕민법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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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淸算; liquidation)
일반적으로 청산이라고 할 때는 해산(解散)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의 소멸시까지의 절차를 말하지만 세법상 청산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체납처분절차로 획득한 금전에 대하여 조세 기타 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을 청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체납처분절차의 최종단계이다.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보다 많아서 배분 후 잔여가 있으면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고 만약 배분할 금액이 조세 기타 채권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와 기타 채권간에 그리고 기타 채권상호간의 우선열후(優先劣後)의 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징법 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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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배당(淸算配當; liquidating dividends)
투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피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누적현금배당금이 누적순이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투자액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 이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환급받는다는 의미에서 청산배당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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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淸算所得; liquidation income)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 등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해산할 당시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또는 합병(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이 합병(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을 청산소득이라 말한다.
〔참조조문〕법법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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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淸算人; liquidator)
청산인이라 함은 정관(定款)의 규정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法定淸算人)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현존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 등이다. 세법상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민법 82 기법 38 지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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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土地; land)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을 말한다.토지에는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세법상으로는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취·등록세가 부과되며 토지의 보유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소법 94 ① 1호 지법 105·124·181 종부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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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土地收用; land expropriation)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참조조문〕지법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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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限時法; law with expiration date)
일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그 유효기간이 법제정 당시에 정하여지든지 제정 후에 정하여지든지 관계없으며 넓은 의미로는 일시적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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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合資會社;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즉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지만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합명회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조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26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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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後發的 事由; later occurring reason)
-경정청구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