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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 multinational enterprise)
다국적기업이라 함은 국적이 다른 회사가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기업그룹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은 그룹 전체의 공통된 전략하에서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집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본부는 본점과 지점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괄하여 관리하며 각국의 경제정세·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다국적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경영전략에 포함되며 이를 국제조세전략(國際租稅戰略)이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 내의 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전가격(移轉價格)을 조작하거나 세금피난처(稅金避難處：tax haven)나 저세율국(低稅率國)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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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 multiple-stage turnover tax)
다단계거래세란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流通稅)를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라 할 수 있으나 거래외형이 아닌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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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매출세(多段階賣出稅; multiple-stage sales tax)
다단계매출세란 모든 단계의 유형·무형의 재화의 영업거래에 대하여 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에 의해서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분류상 유통세(流通稅)에 속하지만 그 부담과 효과는 소비세(消費稅)에 유사하다. 최근에는 다단계매출세를 소비세에 유사한 조세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소비세와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많다. 개념상 다단계매출세에 대응하는 것으로는 단단계매출세(單段階賣出稅)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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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擔負附社債; mortgage bond)
담보부사채란 물상담보권(物上擔保權)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① 여기서 물상담보권이라 함은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 부동산저당 기타 법령이 인정하는 각종 저당에 한하며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제반사항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규제한다. 이는 다수의 사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권리행사나 사채의 유통성과 담보와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며 영미(英美)의 신탁(信託)의 법리를 채용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것의 저당권 설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지법 129 담보부사채신탁법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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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어음(擔保附어음; mortgage bill)
담보부어음은 어음상의 권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담보(無擔保)어음에 대비된다. 어음은 담보의 제공 없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화환(貨換)어음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어음채권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어음을 담보부어음이라 한다. 담보로는 부동산·상품·유가증권·예금증서 등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다. 담보부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를 처분하여 채무에 충당하게 되므로 담보는 환금성(換金性)을 고려하여 예금증서·국채·사채·상품·부동산 등의 순서로 채택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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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談合行爲; mutual consent)
담합행위라 함은 경매(競賣)·입찰(入札)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상호 통모하여 그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 내지 경락자로 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 또는 호가(呼價)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72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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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貸金業; money lender)
대금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자수익(利子收益)을 얻을 목적으로 대금(貸金)을 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대금업(貸金業)의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사업 해당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多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 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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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세(獨占課稅; monopoly taxation)
독점과세란 소비품의 생산·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관에서 독점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의 지위에서 그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가격 속에 소비세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전매(財政專賣)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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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law)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의 금지 사업자단체설립의 규제 재판매유지행위의 제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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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담보(賣渡擔保; mortgage of sale)
매도담보란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物的擔保)를 말한다. 매도담보는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서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산다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은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하고 융자관계는 종료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讓渡擔保)와 비슷한 제도이나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가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목적물이 멸실되면 손실은 융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다르다.
〔참조조문〕기통 4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