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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未成年者控除; minor deductions)
미성년자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500만원에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적용되며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미성년자공제 등의 인적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遺贈)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贈與)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조문〕상증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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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本登記; main record)
본등기는 가등기(假登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국등기(終局登記)라고도 하는데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또는 대항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이다. 본등기는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 등으로 구분되고 그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主登記)·부등기(副登記)로 나누어진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 포함) 기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國稅) 또는 가산금(加算金：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하지 못한다.
〔참조조문〕기법 35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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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망가액(備忘價額; memorandum price)
비망적인 회계기록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목적인 금액에 의하여 표시하는 계정을 비망계정이라 하며 이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비망가액이라 한다. 비망계정은 대조계정의 성질을 갖는 비망계정과 부외자산적 성질을 갖는 비망계정이 있는데 대조계정적 비망계정은 우발채무와 같이 회계상 정규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영업상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기록을 요하는 준거래이기 때문에 비망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부외자산적 비망계정은 부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자산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망계정이다. 부외자산적 비망계정은 비망가액을 1000원 또는 100원으로 표시하는데 이러한 계정금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외자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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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商品券; merchandise coupon)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인 상인이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일람출급(一覽出給：그 제시가 있으면 곧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무기명식(無記名式：그 표면에 상품을 인도받을 사람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고 후일에 상품을 인도한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지만 당해 증권을 누가 소지하느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를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때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참조조문〕기준서 4호 A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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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少額株主; minority shareholders)
일반적으로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 기준으로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각 세법 및 상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대주주에 상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잘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기업파산 후 잔여재산배분요구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취소 및 무효청구권·정관과 재무제표열람권 등을 갖고 있다.
〔참조조문〕소령 40 상증령 29 ② 법령 87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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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자율(市場利子率; market interest rate)
시장이자율이란 금융시장에 있어서 성립되는 이자율 즉 대부자금의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은행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이자율(貸付利子率)을 내용으로 하며 화폐이자율(貨幣利子率)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연이자율(自然利子率)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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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서 특허(特許)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登錄)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考案權者)는 그 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간 그 고안(考案)의 전용실시권이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세법상으로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零) 내용연수 5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소령 63 법령 26·28 실용신안법 2·36 기준서 3호 문단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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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讓渡擔保; mortgage of transfer)
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이에는 매매(賣買)의 형식을 빌리는 것(賣渡擔保 또는 賣渡抵當)과 단순히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라는 형식(狹義의 讓渡擔保)을 취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세무상은 고정자산을 양도담보로 한 경우에 당해 담보에 관련된 자산을 채무자가 종전과 같이 사용·수익하는 것 및 이자율·상환기한 등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담보가 양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되는 때에는 양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게 된다. 또한 형식상 환매조건부매매(換買條件附賣買) 또는 재매매(再賣買)의 예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담보로서 취급된다.
〔참조조문〕기법 42 지법 36 소령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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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고정자산(業種別固定資産; machinery and equipment in use original purpose)
업종별고정자산이란 기업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중 당해 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기업의 고정자산 중 건물·차량운반구·집기·비품과 같이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구별하여 당해 기업의 특정사업에 쓰이는 기계 및 장치를 사업별·용도별 설비로 일괄하여 분류함으로써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분류에서 유형고정자산을 건물·건물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기계장치 기타의 업종별고정자산으로 분류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8 ① 2호 법칙 1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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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납(誤納; mistaken payment)
-과오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