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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부인액(減價償却否認額; over-depreciation)
사업자가 손금 및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경우 과세소득계산시에 상각범위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말한다. 감가상각부인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처리된다.
〔참조조문〕법령 32 소령 62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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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한도초과액(減價償却限度超過額; over-depreciation)
-감가상각부인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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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開業日; open date for business)
개업일이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날을 뜻한다. 세법에서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개업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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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격(公定價格; official price)
정부가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상품에 대해 정해 놓은 판매가격을 공정가격이라 말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이라 할 수 있다. 공정가격은 그것이 최고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최저가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최고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의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며 최저공정가격은 상품의 공급이 과잉될 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다. 공정가액이라고도 한다.
〔참조조문〕기준서 5호 문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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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평가(過大評價; overestimation)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자산가액을 실제보다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과대평가인가 아닌가의 판정기준이 되는 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법규정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경우와 평가시점의 시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자산의 수증이 되고 이익의 과대계상으로 된다. 여기에 대하여 후자에 대한 과대평가는 회계원칙에 준거한 처리를 하여도 생기는 것이고 예컨대 가격하락시에 원가주의를 고집하고 있으면 물적자산에 대하여 과대평가로 되는 수가 있다. 자산의 과대평가는 가공자산이나 가공이익이 계상되는 것으로 회계상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것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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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overpopulated constraint district)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거나 당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을 매각하고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법 112·138·188·274 조특법 63의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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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객체(課稅客體; object of taxa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과세객체라고 말하고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물적 요건으로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조세에 관한 법규가 정하는 일정한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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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課稅對象; object of taxation)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로서 각 세법은 고유의 과세대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은 개인의 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다. 과세객체 과세물건 등은 과세대상과 유사한 개념이다.
〔참조조문〕부법 1 법법 3 소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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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課稅物件; object of taxation)
-과세대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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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過誤納; overpayment)
과오납은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납이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것을 말하고 오납이란 착오에 의해 납세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한 것을 말한다. 과오납에 의해 납부된 세금을 과오납금이라 하며 환급(還給)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1
